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야당은 불법 비자금과 담합비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내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결과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에 이어 다시한번 입증됐지만, 박근혜 정부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위는 "15개보에서 균열·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6개 보에서는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부실계획과 부실공사에도 평가위는 정밀조사도 안하고 '보는 안전하다'면서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보 건설이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가뭄대비 효과가 전혀없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하중도과 모래톱이 상실돼 생태계가 훼손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없이 이뤄졌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담합 비리 비자금과 불법 탈법에 대한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조사하지 않았고 언급이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발표가 이명박 정부와 4대강 사업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국조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보의 누수와 역행침식, 파이핑 현상 등이 거의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고 '녹조라떼' 논란까지 불거졌던 수질 악화도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4대강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현장을 범인이 조사하는 꼴"이라며 "더군다나 4대강사업은 공사업체 간의 담합, 공사비 비자금 유용 등 부패와 비리,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 또한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조 실시와 함께 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조사검증 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