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500 → 4500원 인상… 소방안전교부세 추가(상보)

법인세 중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여야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되 이에 따른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에 대해 대체사업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이런 내용의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동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액 전액에 상당하는 대체사업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 비과세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의 부가금 징수와 관련한 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2천원을 올리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법안은 일괄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5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에 계류중인 의안은 역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 양당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