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한내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틀째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진작부터 했고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 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면서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다만 "예산안 심사만큼이나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입법 기능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예산안을 2일에 통과시키고 3일부터는 나머지 법안을 잘 해서 9일에 정기국회가 모양새 있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여야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야 원내대표와도 12시 전에 접촉을 할 생각"이라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을 하면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지혜를 모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에 맡기지 말고 의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적정한지를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정 의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장이 야당 편을 들어주시고 여당에는 계속해서 양보하라고 주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