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강력해보여
- 수사전문가인 김기동 지청장의 단장 선임,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 분야는 쉽지 않을 것.
- YS 시절 율곡비리 척결은 불필요한 무기 구입 정책까지 수사했던 경우
- 개발되지도 않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청와대가 개입해서 기존 결정 번복해
- 북한 관련 위협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외국무기 긴급 구매, 무기상들이 장난치기 쉬워
- 외국 무기 거래상들은 한국같은 구매국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1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정관용>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군사전문가 연결합니다. 디펜스21플러스의 편집장 김종대 편집장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검사 18명, 군검찰 6명을 포함해서 총 105명, 사상 최대 규모 합동수사단이랍니다.
◆ 김종대> 네.
◇ 정관용> 좀 일단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 김종대> 일단은 뭐 의지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 정도 수사팀을 꾸린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비리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해서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가야 되겠죠. 또 그만큼 수사팀을 꾸리는 의지나 또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이 수사에 대한 어떤 후원 의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일단은 대단히 출발이 잘 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수사단장도 원전비리 수사했던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이분이 원전비리를 수사하면서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형사입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쪽에 어떤 복잡하고 어떤 커넥션이 많은 이런 복합적인 비리를 파헤치는 데는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산비리라는 것은 원전비리와 또 다른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원전비리 같은 경우는 주로 납품비리지만 방산비리라는 것은 무기가 애초에 필요하다고 소요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입찰이 공고되고 그다음에 군요구성능이라고 합니다. ROC라고 하는 건데 사양에 맞는지는 평가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원전비리보다도 몇 배나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수사전문가라는 것 외에도 이 획득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이런 어떤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벌써 7년, 8년째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고 해 놨는데 오히려 더 심화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런 것들은 군수비리, 방산비리가 그만큼 뿌리를 뽑기가 힘든 아주 사각지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검사는 18명, 군검찰 6명이지만 총 105명이 된 게 일선 수사관뿐만 아니라 계좌추적전문가, 관세청, 국세청 이런 쪽 전문가들도 파견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해 주신 것을 보면 그런데 국방획득 분야의 전문가들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건 사실상은 국방부나 방사청이 도움을 줘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 도움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사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율곡비리를 척결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군 장성, 장관, 또 뭐 고위 지휘관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 수사하고 지금 이 수사가 같은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수사는 단순히 어떤 시험 평가를 조작한다거나 가짜 부품을 납품한 이것을 잡은 정도가 아니고 애당초 불필요한 무기를 사는 것으로 정책 결정한 이것까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입찰과정이라든가 납품과정에서의 비리를 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종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리일 뿐이고 실제로 비리의 더 큰 몸통이라고 하면 그 정책 결정 자체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외국의 무기중개상하고 결탁한 우리 예비역 장성들, 이런 어떤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처음에 비리를 저지르는 단계는 입찰 전에 훨씬 전에 그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요결정 단계예요. 이 소요결정 단계에서 이미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번 소요가 결정이 되고 나면 특정 장비에 유리하도록 판이 다 짜지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러면 아무리 입찰을 하고 계약을 완료한다한들 어떤 특정 장비에 유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를 캐야되는 것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합동수사단은 수사 대상이 그건 포함을 안 시켰다, 이겁니까?
◆ 김종대> 그렇게 되면 이제 군고위층이라든가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왜 이런 어떤 무기소요 결정이 있었는가, 이런 어떤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됐거나 아니면 짝퉁 부품이 납품됐거나 아니면 일부 구성품의 단가가 부풀려져서 통영함처럼 2억 원짜리 장비가 41억 원에 납품됐거나, 이런 디테일한 각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과정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사실은 반쪽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영함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짜리를 40몇 억 원이다, 그것도 한 뭐 70년대 개발된 것을 최신형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건 명백한 사기고 거기에서 돈이 오가고 그래서 벌써 몇 사람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 하나하나 파헤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요과정, 결정과정. 지금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더 파헤쳐야 그런 대상 아닐까요?
◆ 김종대> 아니,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전투기를 굳이 구입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원래 방위사업청은 다른 기종을 입찰해서 이미 확정을 지었거든요. 이걸 청와대가 개입해서 뒤늦게 그 결정을 번복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비리에 지금 선상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런데 우리가 올해 4월에 봐도 북한의 무인기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갑자기 청와대가 ‘간첩증거조작 사건’ 발표를 앞두고 무인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 대비해야 될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즉시 대비할 수 없는 방법은 외국 무기 구매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출장을 가서 무인기를 잡는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방사업의 경우를 보면 아무거나 북한의 위협이 언론에 툭툭 튀어나오기만 하면 이것은 외국 무기 구매로 즉각 연결됩니다.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죠.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무엇을 위협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방정책이 이제껏 유지되었던 일관성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긴급 구매하는 것으로 다 바뀐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무엇이 위협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사와야 할 무기가 정해지는 거죠, 외국에 어디?
◆ 김종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의 논리 또 권력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외국 업체는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 긴급 계획을 손바닥 보듯 다 앉아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네.
◆ 김종대> 우리 무기중개상을 통해서 군사기밀을 뺄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정부에서 위협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대응무기에 대한 노하우를 외국 업체가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판매하는 쪽에서 오히려 이 한국 같은 구매국을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긴급히 구매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절차를 못 거치고 긴급히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네.
◆ 김종대> 통영함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 나고 우리가 예정에 없던 구조함을 건조하기로 긴급히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네.
◆ 김종대> 이럴 경우에는 외국 업체에 그대로 말려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