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지난해 수능 시험 오류가 정정되면서 9,000명의 등급이 조정되고 올해 시험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견되면서 수능 시험 출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의 여야정 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뒤집은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유보하겠다고 맞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예산안의 합의처리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처리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파업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말 못할 고충을 들어봅니다.
▶ 우리은행의 지분매각 본입찰이 곧 마감됩니다. 그런데 인수조건이 까다로워 마땅한 처분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과 금융당국이 범죄정보 교환에 합의하고도 시행은 제대로 못해 모뉴엘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갑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2014년 수능 세계지리… 전원 정답처리>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됨에 따라 9,000여명의 등급이 한 단계씩 오르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들을 정원 외 입학 등으로 구제해 주기로 했지만 잇딴 출제오류로 수능출제 전반에 대한 개편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주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 하기로 했죠?
= 네. 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법원에서 출제오류라는 판결을 받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응시자 모두를 정답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수험생은 1만 8,884명입니다.
오답 처리된 1만 8,884명 중 9,073명은 한 등급씩 상승하고 표준점수가 2점이 상승한 수험생은 8,882명, 3점이 상승한 수험생은 1만 2명입니다.
평가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성적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많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 모두에게 만점 처리함에 따라 1, 2등급 이내에 새롭게 진입한 학생은 906명입니다.
따라서 1등급에 새로 진입한 학생은 253명, 2등급에 새로 진입한 학생은 653명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1,2등급에 진입한 906명은 상위권 수시 최저등급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들은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파장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도 추가적인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지요?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별로 재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세계지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세계지리를 선택해 정답 처리된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수시에서는 다른 모든 기준은 충족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 정시도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에 따라 지난해 합격선을 넘을 경우 합격 처리됩니다.
해당학생들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 편입의 경우 이전학교의 학점을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군에 입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 외 추가합격자들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능 오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발생했는데 조치는 없습니까?
= 네 교육부는 그래서 지난해 수능 당시에 대학지원실장이었던 현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시험출제 해당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도 수능 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부위원장을 경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과 출제위원장은 외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으로서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수능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거론되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수능제도개편과 관련해서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데로 교육과정평가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2008년 이후 만점자 1%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A, B형제도를 도입해서 출제진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생산하도록 하는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와 함께 쉬운 수능을 전개하면서 EBS연계율 70%를 제안하면서 수능이 과연 입시제돈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했습니다.
문제된 것들을 덮어두고 새로운 제도만 도입하다보면 결국 문제만 산적한 입시제도가 되고 맙니다.
수능은 입시의 본분을 살려야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원칙에 여기저기 융통성만 가미시키면 그 원칙은 결국 본질을 잃고 맙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파국="">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합의 소식과 과련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 사실이 없었고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여야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곧바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해 예산편성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 어제 오후 충남 보령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모였습니다.
하지만 교유감들은 이미 편성한 예산조차 집행유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000억 원 가운데 순증액분 5,6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할 것으로 합의한 것이 번복되면서 빚어진 겁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경기, 전북, 강원 등도 수정예산을 통해 보육대란이라는 파국을 막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된 예산안을 다시 뒤집으면서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했던 예산의 집행도 유보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으나 예산 심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물론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등 6개 항의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전 방위로 압박했습니다.
봉합국면으로 가고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전쟁 강공="" 펼치는="" 與…="" 쫓기는="" 시한,="" 부딪치는="" 쟁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 새해예산안의 합의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여당이 단독처리 불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기한 내 합의처리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은 어제 하루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처리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 잘 지키는 선례 만들어야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김태호 최고위원과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도 기한 내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최고회의 발언자 대부분이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한 내 처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주호영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완구 대표는 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보육예산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과 급식은 여야 합의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합의요구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정국의 핵심이 된 누리예산을 두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도부가 추인을 거부하면서 여당간사가 사퇴했습니다.
당연히 추가협상일정도 잡지 못했고 선수도 사라진 상탭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30일 자정입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파업하고 거리로="" 나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속이야기="">
2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파업을 벌이면서 일부 학교 급식이 중단돼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거리에 나와야 했는지 그 속이야기를 박지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원, 특수학급 교사, 도서관 사서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방학 때 뚝 끊기는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생계비도 되지 않는 20~30만 원 하루 일하면 하루일당… 월급제라고는 하지만 전혀 월급제 같지 않는… 무늬만 월급제지 방학 때 안주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방학 때 청소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한 달에 6~7일 남짓.
그마저도 수당을 적게 주려고 짧은 시간에 과도한 일을 시킨다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방학 때 청소하라고 6일이라고 그러는데… 청소일수가 작으니까 청소하려면 밥하는 강도보다 더 쎄게 일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돈 없다. 나오지 마라. 개학하자 말자 일이 엄청 쌓이는 거죠."
학기 중 급식 관련 업무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준비가 엄청 바쁘죠. 그 시간에 내놓으라면 미친듯이 일하는 거죠. 아이들 식사 끝나고 아이들 나오는 배식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기구들 그릇들 이런 거 다 설거지하고."
내가 쉬면 다른 사람 일이 곱절이 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수도 없습니다.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급식 인원배치도 너무 적아 한사람이 쉴수도 없고… 같이 함께 일하니까."
"저희가 오래 반복 작업을 하다보니… 무릅관절 손가락 관절… 대부분 만성적인 근골력계 질환 호소…"
방학 중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최소 인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급식대란 운운하는 것은 마냥 서운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굶기고 오는 거 가슴 아프죠. 그 아이들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 아이들 버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건지 알아야합니다"
<[단독]관세청-금감원 공조 안 돼 모뉴엘 피해 키웠다>▶ 관세청과 금융 감독당국이 제대로 공조를 하지 않아 모뉴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범정보를 교환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관세청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팔아 거액을 확보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관세청이 모뉴엘 관련 제보를 입수한건 지난 8월 21일
관세청은 이후 3개월 동안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모뉴엘이 3조 원대 사기 대출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관세청이 모뉴엘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기행각이 구체화 될 때까지 금감원과 금융권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수출채권 매입까지 이뤄지면서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더해졌습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 대로라면 관세청은 추가 피해 차단 등 필요한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그 내용을 금감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뉴엘 사태는 수출입을 가장한 무역·외환거래 등을 이용한 전형적인 재산도피 사례로 두 기관의 업무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틀어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된 대출이 더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통보한다고 해도 당장 부도가 날게 안 날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거는 금융권에 알려줘봐야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나 CBS취재결과 관세청 수사 착후 이후에도 모뉴엘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게 수출채권을 팔아서 거액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입니다.
"수출채권 매입한 부분 8월과 9월에 일부분 있습니다"
관세청과 금감원이 업무협약체결 때 공언했던 것처럼 면밀한 협업을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기대출이어서 생색내기식 업무협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매각="" 무산되나="">
(자료사진)
▶ 오는 28일이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에 대한 네 번째 본 입찰이 마감됩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온 우리은행 매각작업이 5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인수액이 3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있지만, 경영권 지분매각이다보니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 마땅한 처분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4번째 시도를 맞는 우리은행 매각이 이번엔 성공할까요?
= 글쎄요. 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 단 한 곳뿐인데요.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입찰에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매각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은 상태여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 현재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3조 원가량의 돈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은행 주식이 고평가돼 가격 대비 실속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인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 그렇다면 다음 주 안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설 경우 우리은행의 연내 매각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가요?
=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 34%를 가진 신창재 회장 개인이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에 매각할 경우에도 국내 대표 토종은행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모양새가 돼 국부 유출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교보생명 측도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지난 화요일이었죠. 교보생명이 정기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예비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경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 여부까지도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이 갑자기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선 이유는 뭔가요?
=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우리은행에 대한 손익구조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시장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교보 쪽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들이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 전에라도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죠"
▶ 그럼 앞으로 우리은행 매각은 어떻게 될까요?
= 정부는 흥행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영권 지분 매각 물량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오늘 출범하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들춰낼 지 주목된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수단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서울신문이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무엇보다 합수단 출범의 방아쇠가 된 거액의 군함 건조 사업 대부분이 MB정부 때 진행된 만큼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까지 겨냥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기관과 금융당국이 총동원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인 만큼 지난 1993년 대검중수부의 '율곡비리' 사건보다 더 큰 알려지지 않은 방산비리까지 캐낼지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머드급 인력 투입에도 치부를 드러내야 할 군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어 합수단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죠?
= 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초 출간을 목표로 현재 자서전에 대한 퇴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을 끄는 이유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사자방비리 국정조사' 움직임에 대해 자서전을 출간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서울신문은 밝혔는데요.
만약 책 내용에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의 '비화' 등을 공개할 경우 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대법원이 어제 별거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남편은 불륜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이 간통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이군요?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간통죄 형사처벌 기준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침신문들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5명은 간통죄의 형사 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지 않으면서도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 처벌 기준을 적절히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충의견의 요지라고 합니다.
▶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없는 '범죄 청정지역'에 관한 기사도 있던데요?
= 네. 지난해 철원과 보은, 봉화, 하동, 진도, 울릉군 등 전국 15개 군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전국 경찰서별 범죄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북 영양에선 성범죄가 한 건도 없었고 울릉군은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농촌 지역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범죄를 적게 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농촌 사회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범죄 청정지역'을 가만히 보면 글쎄요…
범죄도 사람이 많이 사는 등 대상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