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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FTA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산 김치는 관세가 부분 철폐되는데 반해 우리 김치는 위생 기준 문제로 수출길이 막혀있는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번 한중 FTA에서 농어업 분야는 당초 걱정보다 긍정적으로 체결됐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치 같은 경우 관세율이 낮아진다"면서 "본격적으로 FTA가 진행되면 중국산이 한국산처럼 식탁에 오르는 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지금 배추가격이 폭락했는데 수입 김치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면서 "한중 FTA로 풀어지는 양념류와 김치 수입이 결국 올 가을 같은 위기 상황을 닥쳐오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종주국의 자존심에서부터 파급 영향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통해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건 철저히 막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세 부분철폐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20%에서 19.8%로 0.2%p 내려가는 것으로 1㎏에 약 634원이던 게 624원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 김치는 어차피 6~7천원 수준이라서 경쟁력 비교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김치는 중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현재 25% 받고 있는데 20년 동안 아예 철폐하게 된다. 같은 김치로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중국에 수출 못하는 걸 조속히 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 장관은 "수입 위생기준 관련해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부속서에도 명기됐고 11월 말과 12월에 한중 식품기준 관련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장관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5~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한중 FTA는 FTA의 '완결판'과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 분석이나 피해 규모에 대한 판단을 거쳐 비준 동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