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됐다.
이로써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항속거리가 300㎞인 무인 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00㎏으로 5배 증가됐다.
탄도미사일의 탄도중량은 사거리가 800㎞일 때는 500㎏으로 제한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도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이상에서 탑재중량을 500㎏에서 2,500㎏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무인정찰기인 한국형 글로벌 호크 개발도 가능해졌다.
특히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도중량이 500㎏이하에서는 사거리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은 2001년 이후 11년 동안 한미 간에 협상을 벌여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연장됨에 따라 북한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일본과 중국이 흔쾌히 찬성할리는 없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주로켓 발사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협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과도 함께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미사일 주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개발시대에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지 않으면 남의 잔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안보를 든든히 할 수 있어 자위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시대에 우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자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협력한 것처럼 일본,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사일에 대한 평화적인 사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되 유사시 방어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