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훈련
독도 합동기동훈련이 3박 4일 일정으로 7일부터 시작된다.
합동참모본부 이붕우 공보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독도훈련은 외국 민간세력이 독도 영해를 침범 또는 접근해 오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일본 극우세력 등의 '독도 도발'을 가정해서 실시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해경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참가 규모 등) 구체적인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도 훈련을 해경이 주도한 적이 없어, 정부가 독도 훈련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실장도 “지금까지 독도 훈련을 군이 주도해 왔으며 해경이 주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독도 훈련은 해군 1함대사령관이 주도해왔으며,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해경 경비함, 공군 F-15K 전투기, 해상초계기(P-3C) 등이 훈련에 참가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하면서 독도 훈련을 해경이 주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국토수호 의지를 확실히 과시한 만큼 해병대가 독도 상륙훈련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거에 해오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경찰과 해군이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영토수호 훈련의 최선봉에 서야 할 군이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