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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향후 2년동안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교육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면서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 등 더욱 큰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에 가중치를 둬 학교운영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격차 및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나 준비가 된 자치구부터 '혁신교육지구(가칭)'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교육지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고 정규수업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시교육청의 권한을 일선 학교로 대폭 이행해 학교의 자율성을 고취하고 시교육청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육에 좋다는 것을 모두 교과부와 교육청이 친절하게 설계해서 시범연구사업으로 공모한 결과 학교의 자율성은 신청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관행을 바로잡아야만 학교의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자사고와 대학입시,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곽 교육감은 전날 교과부에서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은 대 대해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 책임, 협동의 공교육으로 가는 노력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과 법리의 분별력을 적용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면서 "교육감이 억압해 얻어낸 것이 아닌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