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5개 재판 중인데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에 입장은 어떤가',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당시 최철호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사건이다.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본다.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확보한 녹취록이 근거다.
이 대표는 재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씨에게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네 차례 전화를 걸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안 본 것 말할 필요 없다'는 표현이 12군데나 있는데도 검찰이 불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이 대표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수천 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는 무죄다", "법정구속하라" 등 서로 엇갈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2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