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처럼 된 자사고
- 지난 5년 평가한 후 6곳 취소
- 숭문 신일도 원래 취소 대상이었으나
-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대입장 경청후 유예 결정
- 학생선발권 고집해 취소됐다? "평가의 일부일뿐"
- 제출한 평가계획서가 형식적이라 취소결정할 수 밖에
- 지난해 교육부가 하려던 일을 하고 있으니
- 교육부와 합의후 절충점 찾고 싶다
- 면접권 없는 자사고는 적극 추진할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31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정관용>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 명단’을 밝혔습니다. 경희, 배제, 세화, 우신, 이대부고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6개는 지정 취소고요. 숭문 그리고 신일고등학교는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한다, 교육부도 시정명령 내렸고 또 교장들은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 듣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와 계시죠?
◆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사고 6군데 취소한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요?
◆ 조희연>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원래 2010년도에 도입된 자사고가 원래 입시경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학교 개성,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자율적인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입시, 학원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폐단이 많았고요. 우수 학생들을 아무래도 자사고가 외고에 이어서 이렇게 독점해 감으로써 일반고가 어렵다는 얘기를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는 5년 동안 잘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제 현저하게 못 미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고 오늘은 최종 확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2개의 학교는 2년간 시간을 줬는데, 그렇게 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조희연> 사실은 70점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요. 70점 이하가 탈락인데요. 지금 신일이나 숭문이 70점 바로 아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입니다.
◇ 정관용> 아하!
◆ 조희연> 그런데 저희가 8개를 취소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각계에서 ‘조금 좀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경청하면서 또 이렇게 그동안 학교하고도 좀 대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2개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하는 식으로 하고 개선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한 데 6개는 취소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개선계획서를 내라’, 8개 학교에게 모두 통보하신 것이고, 그렇죠?
◆ 조희연> 네, 그러니까 물론 그랬는데 원래는 지난번에 평가, 9월 4일에 저희가 발표했던 평가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8개가 취소되는데 일종의 그래도 좀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희가 1등부터 쭉 8등까지 있는데, 8등이 학교를 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 1, 2, 3, 4, 이런 학교에 좀 기회를 주고 개선계획을 했는데 그 학교가 그래도 좀 부응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개 학교는 부응했다고 판단하신 게 ‘학생선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6곳은 ‘학생선발권은 그냥 고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 조희연> 그건 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평가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7개 학교가 냈는데요. 한 2~3개 빼놓고는 다 사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유예 판정을 내리는 데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희연> 두 대학은 선발 방식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종 언론에서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한 학교만 유예했다라고 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 조희연> 네, 그것만은 아니고요. 단지 앞으로 저는 자사고 정책에 있어서 말하자면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반고와 동일하게 완전추첨제로 받아서 우수 학생을 독점하지 말고 선발효과에 기대지 말고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십시오.’ 저는 그 점은 앞으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여기에서 마침 두 학교가 그런 원칙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도 좀 힘을 받게 된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자사고가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상위 50% 이내에서는 다 응모를 받고 그다음에 추첨해서 뽑았죠?
◆ 조희연> 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바뀝니다. 내년에는 면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면접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희연>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100% 학생, 모든 학생이 다 응시할 수는 있는데요. 150%를 추첨으로 뽑고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우수 학생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면접권이 없는 자사고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조희연>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조희연> 상당히 명문이라고 얘기되는데. 그런데 이 학교들은 대개 수업료가 비싸죠.
◇ 정관용> 맞아요.
◆ 조희연> 그러나 경제적 장벽이 있는 건 추첨에 의해서 뽑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응시할 수 있죠.
◇ 정관용> 네, 100% 추첨이죠.
◆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교가 출현한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에도. 그러면 초등학교 공교육을 뭐랄까 혼란, 교란한다거나 이런 점은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교육부나 그 해당 학교들에서는 ‘면접이 성적 보는 게 아니다. 면접을 할 때는 지원자 성적 열람이 일체 금지된다. 심지어는 교복을 가지고 출신 중학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복 착용도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로 보면 자사고가 감사 지적 사항도 많습니다. 선발 과정, 회계 과정, 교육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인 점을 노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건 말뿐이고요. 물론 이제 면접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지만 기존의 흐름을 보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과격한 게 아닙니다. 작년 2013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신 후 임기 초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이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완전 추첨. 왜냐하면 일반고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얘기도 우수 학생을 조금 공부시켜놓고는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우수 학생에게 전화해서 전학 오라고 하는 식도 많습니다. 그런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남수 장관 때 교육부가 하려고 했던 건데,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공청회장에 이제 몰려가서 점거하고 못하게 하고.
◇ 정관용> 못했죠.
◆ 조희연> 항변해서 결국은 지금의 방식으로 이렇게 면접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일종의 후퇴를 했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못 했던 것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희연> 저는 이제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교육부하고 좀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는 현재의 자사고 그냥 현행 유지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교육부 입장으로 보면 저희 입장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 입장도 사실은 이제 이를 테면 면접 없는 자사고를 2개 유예해 주었으니까 또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인정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희연> 그러나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면 폐지까지 또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저희가 좀 접점을 찾자, 그러니까 저는 작년의 교육부 입장과 저희들의 조금 온건한 입장이라고 할까요? 저희의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과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명령, 왜냐하면 작년에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희연> 저희가 올해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자면 성적 상위 50% 이런 것도 없애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전원 추첨을 통해서 뽑고 면접은 없고 이것만 따르면 자사고를 그냥 다 놔둬도 좋다, 이 말씀인거죠?
◆ 조희연> 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물론 저는 자사고 폐지라는 큰 입장은 갖고 있는데 제가 폐지 권한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됐느냐라는 것을 평가해서 일부를 취소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네.
◆ 조희연> 그런데 그런 입장에 서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에 25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49개이니까 2분의 1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규모는 대단히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권이 없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 방식을 갖는 자사고가 있더라도.
◇ 정관용> 있더라도 규모는 줄여나간다?
◆ 조희연> 네. 저는 그래서 면접권 없는 자사고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부랑 지금 법적 분쟁 등등이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절충점을 찾자면 그 대목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