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3월 11일 (금)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정관용>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 시작합니다. 고 박사님, 어서오십시오.
▷고성국>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4.27재보선도 있고 국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요새 물가가 하도 뛰고 그러니까 지난 주, 이번 주는 정치이슈라기보다 경제이슈가 정치권을 지배한 한주라고 그럴까, 그렇게도 보여요.
박근혜,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대통령과 인식 차이 부각▷고성국>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표가 구체적인 민생문제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시점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발언, 이런 것들이 막 얽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좀 정리를.
▶정관용> 예, 해주시지요.
▷고성국>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날, 임시국회가 열려있고 기획재정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판적인 질의였습니다. 뭐냐 하면 물가관리, 지금 물가가 막 올라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관리, 물가안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9일에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날, 8일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8일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최근의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정관용> 외부 요인 등등, 이런 거지요?
▷고성국> 예, 그렇습니다. 중동사태가 불안해서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물가문제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랬단 말이지요.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한국은행 총재를 비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에 물가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대통령이.
▷고성국> 그런데, 그 부분 전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 성장이 전체 후생에 골고루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부에 편중되는 상황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내수가 확대되면, 곧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성장의 성과가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한테 트리클다운 되도록 할 것이다.
▶정관용> 물방울 떨어지듯이?
▷고성국> 예, 그래서 선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장을 먼저 시켜놓으면 성장의 열매, 이 성장의 열매가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기여하는 이런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기대를 한 거잖아요.
▶정관용> 물방울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듯이 말이지요.
▷고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은 뭐냐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성장이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드러낸 대목이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인제 한국은행에서 결국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을 했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성장보다는 물가에, 국정운영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때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칠 간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고 있다. 대통령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표 인식대로 하게 된 거고, 한국은행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표한테 비판을 받고 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한 꼴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인과적으로 연관시켜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국면에서 보면 인식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국정이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재미있다고 표현하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보면 또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성국> 그런 점도 있지요.
▶정관용> 왜냐하면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라든지 내지는 지금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 내지는 내수,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사실 여권에 경제 전문가가 한 두 명입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돈해서, 대통령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언한 의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관용> 그 점에서는 상징적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물가문제가 중요한 국정, 가장 중요한, 성장보다 물가를 우선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서는 그렇다고 국정기류가 변화했느냐, 그건 아니다, 따라서.
▷고성국>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라고 지금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를 따라가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적어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서관들 입장에서는 다소 언짢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것이다,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대책을 쓸 것이냐 에서, 한나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도 대체로 보면 금리, 더 빨리 올렸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이어질까요?
▷고성국>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어도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관리를 했어야 한다, 좀 일찍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했단 말이지요. 왜 못했느냐. 그때 여전히 세계적 경제위기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이때 금리를 자칫 잘못해서 인상하다가 다시 우리 경제가 가라앉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금리인상의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고환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고환율 정책으로 어쨌든 수출 대기업 쪽에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율 문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 고환율 정책으로 책임지고 물러났던 최중경 장관 아닙니까? 또 최중경 장관의 위에서 장관을 하면서 결정을 했던 강만수 경제특보,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환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가문제를 잡을 근본대책이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요.
▶정관용> 어느 쪽으로 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대목은 말이지요.
▷고성국> 예.
▶정관용> 고민들 하고 있겠지요, 아무래도.
▷고성국> 뭐 고민이 깊겠지요.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정책 관련된 발언을 쭉 아주 의미 부여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강원도에 가요? 정치 행보죠, 이건?
▷고성국> 예, 그렇습니다. 15일인데요, 춘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당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춘천에서 있습니다. 뭐 평창 유치니까 강원도 지역의 행사라서 춘천에서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행사에 박근혜 전 대표가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비후보들이 정견발표도 이 자리에서 동시에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정견발표를 하는 자리에 박근혜 전 대표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당내의 후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를 급하게 결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어쨌든 선거전이 막 시작된 강원도에 출현하는 거지요? 그것은 지난 3년간 선거는 당 지도부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일체 선거가 있는 곳에 아예 가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고. 과연 선거의 여왕답게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직접 선거지원 유세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대세입니다. 당장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평창유치 특별위원회 상임고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당의 선거에 지원유세를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군요.
▶정관용> 이번 참석은 행사의 성격이 그래서 그냥 가는 거다?
▷고성국>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관용>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운동이 되는 거지요?
▷고성국> 그리고 지금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주일에 두 번씩 어쨌든 강원도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상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서 박근혜 대 손학규 대결, 이런 구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떨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유세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성국> 좀더 나서야 되는 거지요. 또 당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지요.
▶정관용> 나설까요?
▷고성국> 음. 지원유세로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관용> 현 상황에서는 사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서.
▷고성국> 일부러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지요.
강만수 산업은행장 내정자 연봉인상,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어▶정관용> 어쨌든 결과적인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행보가 다음 주에 있다, 의미 부여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강만수, 지금 산업은행장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아직 내정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말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경제 관련해서는 거의 강만수 산업은행장 내정자의 이름이 빠진 날이 없는 것 같네요.
▷고성국> 네, 그런데, 음. 글쎄요, 너무 파문이 커지지 않을까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보도가 되었는데,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잠깐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고초려했다는 거예요, 강만수 경제특보를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는데도 쉽게 답을 안 해서, 월급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지주회장의 성격 상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더 드리는 게 맞다. 비즈니스 성격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안 하면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봉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기업과 경쟁하는데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 금융지주회사 회장 중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과 같은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바로 기자들이 찾아보니까 지금껏 최고 연봉을 받아온 사람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전회장이더군요. 이 사람이 연봉이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연봉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이 라 전 회장은 최근에 스톡옵션 일부를 팔아가지고 28억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최소한 강만수 회장 내정자에게 연봉 14억에 스톡옵션까지 포함해서 줘야 된다, 그 정도 주고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금융위원장이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또 가뜩이나 제가 조금 전에도 물가 앙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자기 연봉을 몇 배씩 올리면서 민간기업의 금융회사 회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발언을 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요, 이 분은 참 고액연봉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네요.
▶정관용> 그런 발언이 또 있어요?
▷고성국> 네, 2008년에 이 분이 농협 산하에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때 종전보다 300% 이상을 인상시켰습니다, 자기 연봉을요.
▶정관용>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성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소장보다 261% 인상한 5억 원대의 연봉과 7천만원대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소장 역할을 했더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위인설관 연봉이라는 유행어가 돌아다닐 만큼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분이 지금 금융위원장을 맡아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자를 삼고초려하면서 이런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실지, 또 아까 쭉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공로자가 될 것이고요, 실패한다면 정말 책임자가 될 것인데, 이런 분이 어쨌든 중간에 지금 대통령 특보로 있다가 민간회사 회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산업은행장 연봉은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고성국> 그런 건 아니지요.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감독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거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장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사회가 알아서 다 해주는 모양이지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금융계에 관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뭐 삼고초려했다, 그런데 계속 거부했다, 그래서 봉급 때문인가 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걸 미리 공개한 걸 보면 어차피 나중에 비판받을 걸, 그냥 미리 가자, 그런 건가요?
▷고성국> 그런 점도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비판을 받는다면 강만수 신임회장한테 하기보다 일을 만든 건 나니까, 나를 비판해라, 이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아니, 잘 납득이 안 가서요. 왜 기자들한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고성국> 음,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것은요, 통상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기자간담회라고 안 합니다. 그냥 기자들하고 술자리를 한다,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자간담회라고 할 때는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뭔가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그러나 기자회견보다는 다소 좀 편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비된 발언이고, 분명하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이런저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역풍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는 것이 기자간담회입니다.
대통령 만나는 안상수 대표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쓴 소리”▶정관용> 참 대단하네요. 다음 주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만나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목표가 뭐지요?
▷고성국> 어느 정권이나 집권당과 청와대,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정권 초기에는 별로 안 해요. 정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레임덕이 슬슬 나타날 징후가 보일 때, 그때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공동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서 집권당 대표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몇 달 만에 만나는 건데요, 만나는 것 자체가 여권 인사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난다면,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에 대한 작은 해법이라도 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원할까요? 물가 잡아 달라, 전월세 값 좀 안정시켜 달라, 구제역 어쨌든 빨리 좀 마무리하게 해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민생현안들이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국민들의 민생현안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대통령에게는 쓴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그런 민심을 가감 없이 정말 쓴 소리라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공동 운명체다운 공동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런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 점을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한나라당이 그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저런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지난번에 안상수 대표하고는 감사원장 건으로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그러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대통령 최측근 인사였던 강만수 이분이 은행장으로 가면서 게다가 월급까지 대폭 올린다, 이거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고성국> 글쎄요, 뭐 신문을 보거나 언론을 들으면, 당장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거고요, 과연 그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집권당, 한나라당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당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건 여전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정당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됩니다.
▶정관용> 다음 주 무슨 요일이지요, 만나는 게?
▷고성국> 18일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다음 주면 고 박사님 말씀하신 판가름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권당인지. 고성국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국>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