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윤창원 기자)
'봇물'과 '불쾌'가 정치권의 화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중국에서 개헌과 관련해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밝히자 청와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3박4일 일정의 중국 방문 마지막날인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야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워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청와대는 불쾌해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겠다는 것이냐'는 말까지 한다.
친박 인사들도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개헌론 봇물 발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왔을 당시 "권력구조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 이완구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 시절 철저한 내각제 개헌론자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친박계 한 인사는 "김 대표가 엊그제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중국에서 개헌 '봇물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를 빌려 김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에 대해 언급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정치권, 특히 여당 지도부의 개헌론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체 하고 넘어갈 것인지 박 대통령의 의중과 결정이 주목된다.
◈ 김무성,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한발 뺐지만…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17일 아침 "민감한 개헌 발언은 불찰이며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일보 후퇴하는 길을 선택했으나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 논의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부터 개헌론자로 4년 중임제 개헌론자였다.
그런 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생각이 변했다.
그의 말처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쪽에 가 있다.
외교·안보·국방 등의 외치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와 사회문제 등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주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한국 정치권과 사회의 진영논리 싸움에 진절머리를 냈다.
그는 16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석에서도 "대한민국이 좌우,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싸움에 빠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보면 정말이지 되는 게 없다"고 한탄하곤 했다.
◈ 새누리, 이인제·김태호·이재오도 개헌론자이 부분에서 이재오 의원도 "언제까지 갈라서 싸워야 하느냐"며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김태호 최고위원도 "당파싸움을 그만하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야당은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이 나오자 즉각 환영했듯이 개헌론이 거의 당론이 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고 법안 처리가 매듭지어질 즈음인 12월 20일쯤 되면 개헌론은 봇물을 넘어 둑이 터지는 형국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제는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개헌론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시간이 없다. 지금이 적기'라며 맞설 것이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개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결국엔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친박의 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개헌론이 거세지면 청와대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서청원 최고위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조 개헌론자인 서청원의 역할 주목할 수밖에서청원 최고위원만이 박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90년대 중반부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론자였다.
지금도 그는 변함없는 헌법개정론자다.
시기만이 김무성 대표 등과 다를 뿐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서 최고위원은 지난 7월 9일 전당대회 도중 "개헌을 해야 하지만 금년은 국가개조와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 쯤 당에서 논의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 그도 7.14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 측의 한 관계자는 "서 전 대표님은 통일헌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면서 "언젠가는 통일헌법을 매개로 개헌론에 동참하거나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시기는 내년 초다.
서청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서청원 방식으로 개헌론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변에서 나온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임은 자타가 인정한다.
그래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개헌론에 동참하는 날이 개헌론이 가장 큰 탄력을 받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청와대 설득의 몫도 김무성 대표와 함께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눠질 수도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해 말 이재오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고 2017년이라고 한 말을 상기해보면 박 대통령과의 코드를 맞춘 발언으로 읽힌다.
청와대도 개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시기상으로 지금이나 내년이 아닌 총선이 끝난 2016년 후반기나 2017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합세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론에 들어갈 경우 청와대가 마냥 반대하다가는 그야말로 권력의 블랙홀에 먼저 빠져버릴 수 있다.
정당별 개헌 찬반 분포 (단위: 명) (출처=CBS 정당팀)
◈ 개헌은 블랙홀이 아닌 청와대의 '만능키'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헌론을 허용하면 블랙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을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청와대 권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의 '만능키'가 될 수 있고, 국가 개조의 ‘만능키’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하든, 지지하든, 친박 인사들이 반대하든 말든, 개헌론의 봇물은 이미 터졌고, 개헌 열차는 속력을 내느냐, 못 내느냐의 정치 현안이 됐다.
87년 군부독재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산물인 87년 헌법의 생명이 이제 시한부를 향해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