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단장 성추행과 총기 난사사건 등 최근 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과 정미경 의원은 17사단 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여군을 껴안고 입을 맞춘 해당 사단장에 대해 다소 과격한 표현도 썼다.
손인춘 의원은 “정신이 빠지지 않는 이상 자기 딸 같은 군인을, 그것도 투 스타, 사단장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성추행으로 한 번 피해를 본 여군을 상담을 해주면서 다시 성추행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의원도 “이 정도면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군의 투 스타, 사단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사단장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구타사고는 물론 구타당한 병사가 총기로 상급자를 살해하는 초유의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났다”며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일련의 사고 책임을 주고 징계를 살펴보면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고 하급자들은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에 있어 지휘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총장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사들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민간 상담전화 이용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소위, 하사 등 육군 초급 간부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육군 헌병단이 취급한 군 범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