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부지사와의 연정, 10월 내 결정될것
- 담뱃값 인상? 중앙-지방 불균형 심화
- 개헌, 반드시 해야.. 내년초 특위구성
- 아들 문제 마음 아파..국민께 사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약 이행사항도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분들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요 사이에 가족들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일로 잠시 대외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불러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이 어떠세요?
◆ 남경필>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바로 연정이었어요.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계획. 상당히 파격적인 계획이었는데요. 계속 좀 늦어지고 있네요?
◆ 남경필> 부지사 파견은 지금 10월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고요. 10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야당 측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정 합의문과 인사청문회는 이미 도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월 안에 부지사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오케이 사인을 하신 겁니까? 합의된 분이 있는 겁니까?
◆ 남경필> 그건 그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파견 여부를 아마 조만간 결정하면 인사 문제까지도 결정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결정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셔야 아마 정상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로 부지사를 임명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야당 쪽에서 뽑아서 추천해주셔야 하는 거군요?
◆ 남경필> 네. 이건 인사권을 야당에게 넘겼기 때문에 야당의 몫입니다.
◇ 김현정>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백원우 전 의원, 이기우 전 의원,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나오는 건가요?
◆ 남경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국회 쪽에서 특히 경기도당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의회가 주도권을 잡을지 사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서 시간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의회에서 연정의 파트너쉽을 갖는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분명한 건 10월 안에는 이 연정, 부지사가 야당 쪽 인사 중에 나올 것이란 말씀이세요.
◆ 남경필> 가부간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 김현정>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죠. 사실 지금 전국의 영유아 부모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문제가 보육료인데요. 왜냐하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우리 더 이상 돈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거 내년에는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남경필> 이게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부담을 해야죠.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로 어렵다 보니까 미루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정말 온 나라의 이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안 할 순 없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경기도는 내년에도 반드시 보육료를 이대로 지원할 생각이다. 그렇게 합의를 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남경필> 경기도 역시도 지금 0세에서 2세는 보육료를 지금 중앙정부가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야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교육청 쪽의 입장은 그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 남경필> 교육청과 경기도는 또 다른 사무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이로 담당이 지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요.하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부담할까를 놓고 사실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누가 할 지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반드시 이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은 있으신 거고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최근에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올릴 테니까 지방세수 부족분을 좀 메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 지사께서는 최근에 반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 남경필>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찬성하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이고요. 이게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인 주민안전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주민안전세요?
◆ 남경필> 네. 그런데 지방의 건의들이 잘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도지사들이 애초에는 올려달라고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 남경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담뱃세 중에 국세 비율은 지금 38%에서 56%로 올라가고요.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집니다.
◇ 김현정>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요?
◆ 남경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방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개헌 얘기도 잠깐만 여쭙고 가죠. 요즘 개헌이 큰 이슈인데요. 경기도지사이기도 하시지만 또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서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개헌은 해야죠. 지금 권력구조 이대로 놔둬서는 국가가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문제를 그냥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저는 갈등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특위 구성이 될 거고요. 개헌 논의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민생 살리기를 하고요. 내년 1월부터 개헌특위 논의를.. 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대표적인 개헌론자세요.
◇ 김현정>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좀 늦는 건 아닙니까? 이재오 의원은 반드시 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위까지는 만들어놔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 남경필> 그 특위 구성이야 조용히 합의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사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고요. 또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분권형 도지사제처럼 사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여야 합의나 갈등을 줄이는 건 상당 부분 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개헌 제도를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이것 역시도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개헌특위.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 구성하는 게 어렵겠느냐, 시작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 남경필> 저는 논의는 새해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논의 자체는 새해부터. 다른 이슈들이 묻힐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처리도 안 되고 예산처리도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런 걸 해 놓고 하자는 거죠.
◇ 김현정> 그래도 새해가 되도 상황과 이슈들이 터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통령도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 남경필>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봤자 두 달 차이거든요. 저는 개헌특위 정도 합의해놓고 새해부터 논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기념으로 오늘 첫 순서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직접 답을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으로 일단락됐고 공개 사과도 하셨지만, 비판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께 오늘 나오신 김에 한말씀 하실까요.
◆ 남경필>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이 한 잘못은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요.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더욱 깊어진 것. 그것은 다행스러웠던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처음 조사과정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잘못 인정하고 사실을 인정한 건,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했던 것만큼은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에 배낭 메고 독일을 방문하는 특이한 일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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