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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의결한 내용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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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국방위부위원장 선출, 12년제 의무교육제 전면실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를 열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방위원회 위원을 보선하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른 황병서가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임돼 김정은 체제의 제2인자로 확인됐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도 국방위원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을 직무변동에 따라 국방위원회 업무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최룡해 비서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됐다고 해서 위상이 저하됐다고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리병철이 새로운 국방위 위원에 임명된 것은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의 IS 공습을 지켜보면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반항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2년 9월 25일 제12기 6차 회의에서 채택된 12년제 의무교육제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날 회의 보고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6년제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을 시작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끝냈다"고 보고했다.

박 총리는 또 "새로운 교종(교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기술고급중학교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재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과학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북한군 복무기한 연장에 관련한 군사복무법 개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하지 않아 건강이상설에 제기되고 있다.

김 제1비서는 지난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22일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제1비서는 최근 두 달여간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면이 포착돼 장기요양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와 제4차, 제6차 회의, 그리고 제12기 제2차회의 제4차 회의에 불참했다"며 "김정은 제1비서도 짝수차인 제2차 회의에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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