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6일.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남해EEZ 골재 채취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연장 불승인 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남해EEZ 골재 채취 후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어업피해조사 착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27일.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골재수급 관련 회의에 참석해 “낙동강 준설 모래 판매가 곧 완료 예정으로, 이후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낙동강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2015년까지 공급계획인 남해EEZ 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그 결과 약 3개월 후인 2013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는 남해EEZ에서 2018년까지 5천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채취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경남도의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사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가 어려워지자 남해EEZ의 바다 모래 채취를 새롭게 법정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남해EEZ의 골재가 한시적으로 채취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8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어업피해 조사가 2015년 9월 채취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민들의 대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이고, 어민피해 문제에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골재 채취 합의 기한인 내년 8월말 이후, 어민들의 골재채취 기간 연장 반대가 거셀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경상남도가 골재 채취 기간 연장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정부 내부문서 "4대강 사업으로 골재 수급난" 현실화4대강사업을 하면 골재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은 이미 정부 보고서에서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라는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이후 모래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 지역에서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과 함께 골재 수급난 대책으로 "남해EEZ에서 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최근 입수한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기간 동안에 하천 모래 허가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한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준설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5년 6월경에는 낙동강 하천 준설토가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의 세금 부담 없이 하천구역 개발과 준설 골재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당초계획과 다르게 8조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대납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국책사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