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7개월동안 39조원 더 늘어…5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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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 부진 등으로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져

국가채무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채무(잠정치)가 지난 7월 현재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만에 나라 빚이 39조원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수입 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03조3천억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464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라빚이 7개월만에 39조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빚의 대다수(38조7천억원)는 국채발행으로 생겨났다.

7월 현재 국가채무는 잠정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D1)의 잠정치는 482조6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확정치는 489조8천억원으로 7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나라빚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수입은 8조원 이상 결손이 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7월까지 세수 122조6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총수입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 목표 대비 진도율은 지난 7월까지 57.5%로 지난해 7월의 60.7%(결산)보다 3.2%p나 낮았다.

특히 환율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관세가 8천억원 적게 들어왔고 법인세와 교통세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 적게 걷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3조6천억원과 1천억원 더 들어왔지만, 이 또한 진도율로 보면 지난해 7월보다 0.2%와 2.9%씩 낮아, 올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1조1천억원 적자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적자폭이 9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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