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측에 토론회 참석 제안했었다
-연금학회의 공신력, 의심 여지 없어
-젊은 공무원만 불리? 월급 올랐잖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약 100만명입니다. 그 가족들 수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연관된 일,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납입금은 현재보다 43% 더 내고, 퇴직 후 수령액은 현재보다 34%를 깎는 겁니다. 이 안을 놓고 어제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장내에 진입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 토론은 중단이 됐습니다. 토론회 현장에 계셨던 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이세요. 김현숙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현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제 토론회 상황이 궁금한데요.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토론회 한다고 하면서 발제자 중에 공무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개혁안 만들 때도 그러더니 토론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쏙 빼놓고 밀실에서 토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현숙> 사실이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연금학회 토론회에 패널로 공노총의 대표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노조측의 입장을 잘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들러리 서러 가기 싫다, 우리는 안 간다'고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대신 그렇게 플로어에 오신 분들과 함께 어제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공노총에서 거부를 했다? 그런데 그 공노총하고 공무원노조하고는 다른 조직인 거죠?
◆ 김현숙> 지금 공동투쟁 본부가 여러 개, 15개 이상의 공무원노조 단체로 이루어져서 가장 대표성이 있고 합법적인 노조가 공노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했는데 안 오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론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에 오셔서 소란을 일으켜서 토론회가 아예 진행이 안 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전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2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저희가 만나면서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여러 단체가 같이 있으니 통일된 목소리로 노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통일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희 새누리당이 요청을 했더니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아무런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토론회에서) 반대의견 들어보려고 했으면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측에 제안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 김현숙> 공노총이 공무원노조고요. 그 다음에 전공노라고 또 하나는 법외노조가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모였을때 전공노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다같이 모아달라고 그분한테 말씀 드렸고.
◇ 김현정> 단일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 말씀인거에요?
◆ 김현숙>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액션은 없으셨고. 아마 어제 노조지도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토론회의 한 패널로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토론회에 오셔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입장을 정말 저는 듣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전부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또 하나, 공무원측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개혁안을 내놓은 연금학회 자체에 대한 불신인데요. 대기업보험회사 간부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걸 두고 '공적연금 무력화해서 사보험회사에게 이익 안겨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연금학회의 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김현숙> 그것도 좀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연금학회의 구성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이 의뢰하신 분들은 공신력을 갖고 계시고, 학회에서 굉장히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저명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금학회의 일부 회원들이 그 분들로(대기업보험회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실 그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신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분명한 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제도는 손본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김현숙> 김무성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는 당 특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을 하고, 크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문제인 거죠. 정부가 적자로 보전하는 금액이 내년부터 3조가 넘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52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버려뒀을 때 전반적인 부채를, 저희가 충당부채를 해보면 거의 5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안전성 문제 부분과 공무원의 급여가 예전에는 굉장히 낮아서 연금으로 이것을 커버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민간과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대부분 가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과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분들이 내신 돈만 가지고 운영된다면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 부분에 국민의 혈세가 매년 3조,4조, 심할 때는 몇 십조가 드는 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드는 것에 대해서 손놓고 있기에는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많이 걱정되는 거죠.
◇ 김현정> 어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든 피켓 보니까 '새누리당, 이제 선거 안 할 거냐?', 이런 피켓도 있던데 그래도 밀고 가는 겁니까, 이번에는?
◆ 김현숙> 이 부분은 사실 당에서의 전반적인 의원총회와 최고위의 추인 과정들이 공식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당특위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당정청(회의)을 했습니다마는 당정청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당정청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반드시 개혁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세부적인 건 조정하되 큰 방향, 이번에 100% 반드시 손본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현숙> 네, 그렇게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드시 연금을 수정한다는 전제하에 결국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 것인가 수치 싸움이 될텐데.... '지금보다 43%를 매월 더 내고, 34%를 덜 받아라' 하는 연금학회 안,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김현숙> 어제 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오신 패널들과 1시간 정도의 토론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금학회의 안이 43%삭감이라는 것은 기여율이 7~10%로 올라가기 때문에 7분의 3,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받는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퇴직금, 현재 퇴직수당으로 되는 것은 민간의 39%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과 똑같이 현실화합니다. 100%로 올리기 때문에 연금은 깎지만 퇴직금은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액을 보면 줄게 되는 것은 15%~17%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없는 퇴직금, 퇴직수당을 민간 기업수준으로 줄 테니까 그것으로 보전을 하는 식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 김현숙> 그렇게 간다는 게 연금학회의 안입니다.
◇ 김현정> 퇴직금을 준다고 해도 지금 (현행 연금 총액)보다 덜 받는 건 맞는 거죠?
◆ 김현숙>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연금하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30년 정도 가입을 하신 분의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은 84만원이고,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기 때문에 이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무원들은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하면서 평균 월급 400만원 받은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치죠. 김철수 씨라고 치죠. 만약 김철수 씨가 30년 납입을 이미 다 채운 상태라면 현행대로라면 매달 260~270을 받을 건데 개정후에는 250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 씨가 지금 납입금을 20년 냈고 앞으로 10년을 더 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이 사람은 현재보다 43%씩 더 내면서 받는 건 나중에 매달 213만원이 되죠
또 만약 철수 씨가 이제 30년을 시작하는 신입공무원이라면 내는 건 훨씬 더 내고 나중에 96만원을 받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250만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96만원을 받는 상황,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해도 너무 불리하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숙>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액수는 다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장치를 갖고 있냐 하면 결국은 국민연금, 신규로 2016년부터 신규로 공무원으로 입직하시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96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연금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에 따르면 10년을 기점으로,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현재 제도에 있는 것이 유리하시고. 물론 지금 있는 것에 비해서는 깎이지만 새롭게 제도를 했을 때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여전히 유리하시고요.
◇ 김현정>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
◆ 김현숙> 네. 10년 미만인 분들 중에서 그것은 직급이나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더 불리하신 분들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학회 안입니다.
◇ 김현정> 공무원연금에서 탈퇴해서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들어라?
◆ 김현숙>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연금과 똑같은 걸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은 분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똑같은 4.5%를 내고 받는 것도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계정이 따로 있죠. 공무원연금 계정 안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재직자한테 하는 제도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연금과 똑같은 투액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얘깁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공무원연금이 그래도 유리하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보다는 손해보지만 그래도 참고 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숙> 그 다음에 동시에 선배공무원들은 30년이다 그러면 임금이 굉장히 낮을 때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금에서 예전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재직하신 공무원들은 90년대 이후에 공무원연금이 상당히 현실화 됐기 때문에, 임금으로 상당부분 보상됐기 때문에 연금은 다소 축소해도 전체적인 형평성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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