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9일,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7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효율성을 앞세운 이같은 방안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기업 개혁이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호봉제 폐지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추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민관경쟁 입찰 제도를 공운법에 규정,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공공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혁신위원회' 신설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무성 대표는 공청회에 참석해 "연일 우리당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문제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도 문제다. 항상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흐지부지 끝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정치권과 정부만 할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동참해서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개혁안이 사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의도를 갖고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여명이 "낙하산 대량 투하부터 개혁하라, 부실정당부터 퇴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당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기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위원장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이어서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중앙 공공기관이 하는 기능은 국민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걸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이나 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방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개방하되, 이게 대체성이 없는 개방은 안 된다"면서 "현재의 전력 시장 상황하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기업 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것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 전단계 아니냐'고 해 전혀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났다"면서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보러 온 석탄협회 관계자는 "공기업이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석탄의 경우, 서민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성과 원가를 회수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난다. 그렇다고 해서 퇴출시킨다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부채 중 중요한 원인인 '정부 정책 실패'를 짚었다. 곽 교수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MB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등 국정목표 아래 정부가 돈을 싸주면서 해외에 나가 자원을 개발하라고 한 결과물의 기록"이라며 "정부 정책에 연계해 공공기관들이 특정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사전 필터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잘못하면 당신들이 하는 일을 민간이 할 수도 있다고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반철도 등 적자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인천철도공사 매각 방침 등에 대해 '민영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대해 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민영화를 포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민영화가 아니고 공기업의 환경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