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와 여당이 쌀 관세율 513%를 확정, 발표한 상황에서 뒤늦게 새누리당 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18일 전국농민회연맹이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장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을 계기로 농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철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농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층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집권여당과 정부로서 해야할 소임의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당직자들은 오래 전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반대하는 단체도 관세율 유지를 주장할 뿐이라고 맞서며 '뒤늦은 반발'을 진화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농민단체들과 여론 수렴을 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면서 "그런 전농도 관세화율을 유지해달라는 주장을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장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농이 제기하는 농업 경쟁력을 높여달라는 요구들은 쌀 시장 개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런데 왜 농민단체들은 그러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이번엔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왔던 김재원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홍보를 해왔고 금년 초부터는 공청회를 해왔다"면서 "쌀 전업농도 관세화를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화가 400% 이상이면 국내 쌀도 시장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513%로 책정됐다. 이렇게 되면 미국쌀이 들어올 때 한 가마당 3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또 "농가 대책으로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을 법률 소관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올려보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관세화가 잘못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도 "우리 당내에서도 알고 있는 쪽과 모르고 있는 쪽이 있다는 걸 보며 홍보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전농도 관세율 400%선을 생각했지 513%까지 갈 것이라 생각 못했다. 정부가 관세율 책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어제 전농이 농해수위 당정에 참석한 것은 그들이 해왔던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서 "일본과 대만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와 필리핀만 쭉 끌어오다 필리핀은 유예조치를 했고 우리는 마지막 기회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지를 모아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이 홍보 문제를 농해수위와 정부 등과 논의하라"고 지시하며 쌀 관세화 문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