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성린="">
-稅 부담 증가, 서민뿐 아니다
-부자감세? 한 적 없는데 철회라니
-대기업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 해야
<새정치 윤호중="">
-서민 부담 상대적으로 훨씬 커
-정부,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여
-법인세 인상화 포함한 부자증세 必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자동차세, 주민세도 인상하겠다고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항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서민증세 아니냐 이런 반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민 증세라는 말은 프로퍼간다, 즉 정치선전일 뿐 홍보를 강화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수정상화일까요. 아니면 서민증세일까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입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나성린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나성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부가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줄줄이 인상한다고 발표하니까 벌써 서민증세 아니냐 반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서민증세라든지 또는 지난 정부 때 우리 민주당이 많이 썼던 부자감세, 이런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담뱃값이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더 크다는 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도 영업용 차만 올린다고 그랬는데 영업용 자동차를 모는 건 또 대부분 서민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민에게 세부담이 더 큰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 나성린> 서민들의 경우에 소득 대비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희도 부정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 1분위, 다시 말해서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5.47%밖에 차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하위 10%가 5.47%요?
◆ 나성린> 그리고 상위 50%나 60%에 해당하는 분들이 10.43%, 13.34% 이렇게 차지하고요. 제일 잘사는 상위 10%가 9.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민이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중산층,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피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이 조사 결과는 제가 처음 듣는 조사 결과 같아요, 굉장히 많은 토론 했습니다만...
◆ 나성린> 중산층들이 많이 피우고.
◇ 김현정> 중산층이 많이 피운다는 말씀이시죠?
◆ 나성린> 고소득층 가서는 줄어들어요.
◇ 김현정> 결국 중산층이 많이 피운다. 중산층이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타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인 것 같은데요?
◆ 나성린> 우리가 서민들이라고 그럴때 아무래도 더 하위계층을 말하죠...그리고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20년동안 인상을 안해왔고요. 주민세같은 경우도 개인분 주민세는 15년간, 법인분 주민세는 22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다. 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겁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 김현정> 그런데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부자증세, 즉 기업증세 이런 것들은 안 하는 반면에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 중산층을 포함한 시민들 상대로 한 세금은 너무 쉽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 나성린> 이게 잘못된 비판인데 부자증세를 많이 했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 정부부터 중산층 이하는 2% 이하씩 소득세율 다 인하해 드렸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2% 포인트의 인하를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증세를 했죠. 1억5천만원 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3%포인트 오히려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고소득층은 굉장히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자증세를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사실상 소득세의 경우는 부자증세를 많이 했고요. 법인세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다 3%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해 줬거든요, 지난 정부 때. 그렇지만 지난 정부 말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많이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12%에서 17%까지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렸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대기업에 대해서 3% 법인세 인하해 준 것은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지금 부자감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할 계획 있으세요?
◆ 나성린> 그래서 그게 참 잘못된 건데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근로자와 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지금 복지재원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 쓸 데는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고, 증세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 검토한다고 했을 때 여당이 나서서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반대를 하느냐, 돈 많은 사람 상대로 증세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나성린> 반대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대선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했고요. 우선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척결, 금융자본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 보겠다, 최대한도로. 그러고도 충분해지지 않으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한 게 저희 약속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라든지 법인세 인상 같은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주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다 보니까?
◆ 나성린>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대기업 사정을 봐줬는데, 일종의 혜택을 줬는데 대기업들이 그것을 정말로 투자로 쓰고, 소비로 쓰고, 뭔가 선순환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대기업들이 창고에 쌓아만 두고 풀지 않아요. 결국 혜택을 줘봤자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나성린> 대기업들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투자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고 주로 외국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규제완화를 좀 해서 대기업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규제완화도 더 필요하다, 더 풀어줘야 된다?
◆ 나성린> 더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그럼 모두 국회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나성린> 정부는 안을 가져왔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성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나성린 의원 먼저 연결했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조위원장 맡고 계세요. 윤호중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셨겠지만 정부 여당은 증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민증세는 아니다, 이건 세수의 정상화다. 자꾸 정치선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만들어질 때 정부에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갈지를 미리 예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이것은 국민건강 위한 것이고 증세가 아니다, 서민증세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해 버리니까 그 말에 그냥 얽매여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스스로도 여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쉬쉬하면서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다(는거고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여당에서 홍보를 못해서 그렇다, 이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한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께서 만나는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다 담뱃값 인상,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세요?
◆ 윤호중>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담뱃값 인상 이거 너무 심했다,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이게 국민건강 위한 것이지 세금 더 걷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수요가 한 15만갑 정도가 줄어들고, 그만큼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수증대효과가 2조 80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는 한 9만갑 정도밖에 안 줄고 세수 증대 효과는 5조 정도가 날 거다, 또 미국의 암학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7만갑 정도밖에 안 줄어들고 5조 60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종의 정부가 대통령을 속인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고. 이렇게 금연 효과는 부풀리고 그다음에 세수증대 효과는 줄여서 금연 효과가 이렇게 크니까 이것은 금연 정책이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주장하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 김현정>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답이 나왔냐면,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이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서민만 골라서 대상으로 한 게 아닌데 자꾸 서민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윤호중>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세,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비세 같은 것은 부자가 담배 한 갑을 사는 거나 서민이 담배 한갑을 사는 거나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소득과 대비해서 본다면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들에게 훨씬 큰 부담이 된다, 똑같이 걷더라도?
◆ 윤호중> 그렇죠.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서민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민증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실 만한 분들이.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세금을 더 걷기는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워낙 부족해서요. 복지 확대해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더 늘려준다 얘기하는데 돈은 부족하고.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윤호중> 당연히 저희는 증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난 MB정부 때 부자감세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법인세도 정상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슈퍼부자라든가 재벌, 또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걷어라,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세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 김현정> 그런데 나 의원님은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이미 부자증세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거다. 그에 비해서 담뱃값이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풀다 보니까 괜히 부자들은 증세 안 하면서 다른 국민들만 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윤호중> 증세가 아니고요. 그것은 깎아줬던, 감세해 줬던 것을 일부 복원한 거예요. 그것도 정부여당이 복원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쪽에서 끝까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법인세율이 25%였던 것이 22%로 내려갔습니다, 재벌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세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저한세율만 좀 올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쪽에 정책만 내놓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전혀 정부정책으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담뱃값 인상이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든 이거 국회에서 통과해야 지 마지막 인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야당 입장은 반대입니까?
◆ 윤호중> 저희는 지금 이대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법인세 정상화와 연계해서 논의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 윤호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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