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방안인 서민증세 방안이 철회돼야 한다”며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소폭 인상했을 때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서민증세를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겠다"며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 이것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말의 균형재정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만이 세수 결손을 해결할 유일한 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와 인두세인 주민세의 100%인상, 자동차세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는 반대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 일으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정부도 100조가 안됐는데 박근혜 정부는 100조가 아닌 15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만들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