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며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금연 효과가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담뱃값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라고,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