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회장
배우 김부선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아직까지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폭행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 알고보니까 어마어마한 아파트비리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김부선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세대가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난방비 부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서울시도 왜인지 그 자세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한한 일이 과연 김부선 씨 아파트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회장님, 안녕하세요.
◆ 송주열>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인데, 어떤 집은 난방비가 수십 만 원 어떤 집은 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 송주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고장이 나서 전혀 계량기가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밧데리가 아웃되거나 밧데리를 빼버리면 0 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년도에 검침한 기록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측량하는 장치라는 게 다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고장이 나버렸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배터리 부분을 빼버리면 아예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거는 뭐 밸브 잠그고 이런 문제하고 또 다른 거네요?
◆ 송주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의 해당월에 나온 만큼을 부과한다고요?
◆ 송주열> 네.
◇ 김현정>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 송주열> 계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1월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해 11월달에 냈던 난방비 그 금액을 부과를 하면 공평해지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이게 한두 가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128가구에서 0원이 나왔는데 그걸 관리소에서 계속 모른 척했다는 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송주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말로 배터리를 빼지 않았는데 정말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뭔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정말로 전혀 안 사용했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송주열> 한겨울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0원이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는 난방밸브를 잠그거나 그러면 동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저온도로 낮춰놓거나 외출기능 같은걸로 맞춰놓고 외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난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장기간 해외를 간다고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 밸브는 열어놓고 간다. 안 그러면 동파가 되기 때문에.
◆ 송주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겨울에 0원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주열> 맞습니다.
◇ 김현정> 또 관리소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 송주열> 모를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제보 혹시 받아보셨어요?
◆ 송주열> 그런 제보가 종종 들어옵니다. 난방비 때문에 소송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거든요.
◇ 김현정> 소송하는 아파트까지 있군요... 사실 아파트관리비 관련된 비리가 한두 해 지적돼 온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희한한 난방비 비리외에 심각한 비리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송주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아파트에서 집수리를 하려고 적립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한 10년, 20년 모아놓으면 10억, 20억 모아지는데요. 18년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한 대당 2500만원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요. 2년 후에 다시 3500만원이란 큰 돈을 들여서 전면교체 공사를 하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 김현정> 2년 후에 교체를 할 정도로 노화후된 것을 돈을 2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케이스? 그건 왜 그런 거죠?
◆ 송주열> 제가 보기에는 공사판을 벌려야 거기에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뒷돈을 챙길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쉬운 말로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 송주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우 김부선 씨 아파트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 폭력사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반대파들 즉, 관리비 부정이 밝혀지면 손해를 당하는 분들이 폭력을 일부러 유발시킵니다.
◇ 김현정> 일부러 폭력사건으로요?
◆ 송주열> 폭력을 유발시키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주민들이 생기잖아요. 고소고발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을 목격을 하면 일반 주민들은 '관리비를 1, 2만원 더 내고 말지 여기에 관심을 끊어야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고요. 그렇다 보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요.
◇ 김현정> 그러면 김부선 씨도 이번에 폭력을 유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송주열> 폭력에 유도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혹시 CCTV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 송주열>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분 페이스북에도 먼저 저분들이 쳤다(고 써있고요). 상대방이 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밀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휘말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부선 씨는) 살짝 밀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유도를 당했을 가능성, 물론 지금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인데... 이 아파트비리, 척결이 정말 안 됩니까?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 송주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구청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지 그걸 부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고가 난 이후에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만 할 수 있지, 수사권한도 없고 처벌권한도 없어요.
◇ 김현정> 아파트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아주 허약하군요?
◆ 송주열> 감시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중 한두 명이 아닌데, 대책을 뭔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관리만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주택에 즉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아파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주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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