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무조건 반대로 입장정한듯
- 교육부 제동땐 법적다툼 불가피
- 자사고 폐지는 40년전 평준화와 같아
- 일반고 공교육 중심에 세우고픈 충정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달 초에 서울시교육청이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놨죠. 그중 8개 자사고는 미달 점수를 받아서 지정취소 처지가 된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 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담은 서류를 보냈는데 교육부가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답니다. 평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접 만나보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조희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사고 평가해 보니 이러이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는 취소해야겠네요' 하고 보낸 서류를 교육부가 뜯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 조희연> 네. 자사고 문제나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거였는데…그리고 원래는 (교육부가) 8월 13일에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일에 서류를 보냈는데 한 3주 전에 미리 반려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한)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 놓고 한 게 아니냐, 저희는 그런 약간…
◇ 김현정>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군요.
◆ 조희연> 네.
◇ 김현정>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평가 항목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를 하면서 추가한 항목들을 보면 애초에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에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았던 항목들이고, 또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 예를 들면 '학생 참여, 자치문화활성화'와 같은 것을 평가 항목에 넣었더라, 이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조희연> 사실은 저희가 종합평가에선 이렇게 했습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했던, 또 교육부가 추인했던 그 항목들을 100%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교육 영향평가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여론을 들으면서 하나 항목만 넣고 나머지 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입장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교육부 입장도 생각하고 종합평가에 맞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항목이 애초에 자사고 지정될 당시에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들인데 그걸 왜 넣었느냐, 지금 핵심은 그 부분 같은데요?
◆ 조희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자치활동은 기본조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 평가에서 중요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각 학교들이 낸 자료에서 기본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김현정> 결국은 지금 평가항목을 두고 교육부에서는 부적절한 항목이라고 보시는 거고, 서울시교육청측에서는 다 적절한 기본취지에 맞는 항목들이다라고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교육부가 지정취소 협의를 안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조희연> 아마 교육부에서도 법적 자문을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법적 자문을 받는데요, 사실 교육부에 반려 권한은 없다고 저희는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에는 법적으로 반려할 권한이 없다?
◆ 조희연> 네. 자사고 운영,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단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교육청이 신청하면 교육부는 무조건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 조희연>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협의해라 그러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동의냐, 동의하지 않음 즉 부동의냐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게 법상으로 말하자면, 초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의 권한인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김현정> 10월쯤에 지정취소 내리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0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하시는 건가요?
◆ 조희연>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청문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된 학교들이 항변도 하고.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직권취소를 하거나 이런 법적 수단이 있으시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는데요?
◆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좀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다툼으로 가게 되겠죠.
◇ 김현정> 결국은 불가피하다?
◆ 조희연> 대법원이 행정기관 간의 충돌문제는 한번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되는 중3학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평가에서 완전히 저희 고집을 부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저희가 중시하는 기준에서만 보면 다 취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좀 그래주셨으면, 또 그게 2013년 작년 교육부의 입장이기도 했다, 일정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사고 폐지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이 저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왜 자사고를 꼭 폐지해야 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는 걸까요?
◆ 조희연> 우선 '왜 내년쯤 하지 그러느냐' 하는 건데, 올해 8월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평가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5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자사고가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에 했던 고교평준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사고 폐지가 현대적인 의미의, 40년이 지난 2014년의 고교평준화다, 평준화의 큰 틀 내에 영재교육도 있고 수월성 교육도 있고 자사고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태를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일반고를 살리고 일반고를 공교육의 교육의 중심에 세운다는 충정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사고가 좋은 학생들을 다 뽑아간다, 그래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자사고 학생을 일반고에 보낸다고 해도 일반고 한 반에 한 명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명 늘어난다고 수업 분위기가 바뀔까요?
◆ 조희연> 최상위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한 명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 학생을 25개 학교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올해는 좀 완화됐습니다만 중학교 성적의 상위 50% 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 50%가 지원한다고 다 자사고에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조희연>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25개 학교가 말하자면 학생들을 빨아들이니까 1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영향을 적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갈 때 '고교선택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손보실 계획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 조희연> 지금 현재 고교선택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좋은 학교가 다 몰려 있어요. 외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다 몰려 있거든요. 그거 다 하고 후기에 일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고민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조희연> 그건 뭐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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