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집값 부양책에 힘입어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7.24대책에 이어 9.1대책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전례가 없을 만큼 고강도 처방을 쏟아냈다.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재건축 요건 완화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내 전매제한과 청약제도까지 손을 댔다.
꿈쩍하지 않던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일관된 신호에 회복세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8주 연속 상승했고, 특히 목동 등 신규 수혜지역 아파트는 며칠새 호가가 수천만 원이나 오르기도 했다.
추석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매수자들이 추석 이후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추석 이후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집값 부양책이 '강남·집부자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적지 않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만 최근 분위기로서는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연휴 직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9.1대책은) 무주택가구 위한 정책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투기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의 대책이 기존 주택 거래시장보다는 분양시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거나, 최소한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청약시장 규제완화와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가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분양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어 재고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견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전셋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민들의 주거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대비 0.1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가을 이사철 등의 계절적 요인 외에도, 금리 인하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 따른 전세 품귀 현상이 한몫하고 있다.
향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