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 시설과 영역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 대진단이 국민참여형으로 실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 보고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안전 대진단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모든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 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을 구체화한 안전 대진단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이뤄진다.
국민이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 안전점검단이 평가·분석하고, 자자체와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와 보수·보강을 한 뒤 관련 예산과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중시용시설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개인정보 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 대한 보수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과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이와 관련해 고의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위험은 있으나 보험의무화가 안된 취약 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며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등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민간 재난보험의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 안전 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ICT에 기반한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형성 ▲연구개발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