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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의치 않으면 해외직구"…규제개혁 서비스 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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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지난 20일 예정했던 2차 규제개혁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가 남아 있었다며 이게 선행돼야 2차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차 규제개혁회의 때 선정된 규제개혁의 과제들을 완전히 매듭 지은 뒤에 2차 규제개혁회의를 여는 게 순서라는 판단을 내리고 2차 회의를 연기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1차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2차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투자 뿐만 아니라 소비도 국가 경계가 없어져 우리나라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대비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빚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를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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