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 파장 최소화되는 시점 고르고 발표한 것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면피성 수사
-軍, 국정원 교육받았지만 연계 의혹 없다고 부정
-특정 정당언급한 것만 7천여건, 관련글은 더 많아
-사이버사 비밀에 가린 조직, 특검논의해야[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9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국방부가 지난 대선, 또 총선 전후로 이뤄진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에 관련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전직 사령관 2명,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21명을 형사입건하는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야당의 반응 들어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수사결과 내놓기까지?
◆ 진성준> 군은 조사할 게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인 타이밍을 골라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타이밍이요?
◆ 진성준> 이 사건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고른 끝에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어야 될 마지막 시점을 골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수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나 오래된 얘기 같아서 말이에요.
◆ 진성준> 그러게 말입니다. 대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2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질질 끌어온 것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수사결과 총평하신다면?
◆ 진성준> 한마디로 '도둑이 자기 자신을 수사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결과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 봐주기인가요?
◆ 진성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병이 조사를 해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어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진성준> 그러니까 수사의 불충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도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계가 없었다.'라고 서둘러 결론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국방부가 사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추정 아이디로 서로 글을 알티(RT) 한 것이 1,800여 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리트윗 한 거 말이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 요원의 아이디가 아니고 추정 아이디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연계 의혹이 없는 것처럼 넘어갔는데요. 이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사이버심리전단의 요원들이 국정원이 시행하는 심리전 교육을 받아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계 의혹이 없다라고 서둘러 결론내린 것, 이런 것을 다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사이버사령부 안에 심리전 단장, 그 사람의 잘못된 일탈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전직 사이버사령관 2명까지 다 입건을 했다는 점 말이죠. 또 하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는 정치성 글 확인된 게 2,100여 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3배가 넘는 7,100여 건 확인했다고 하는 점, 이런 건 조금 진전된 것 아닌가요?
◆ 진성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이태하 530단장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옥도경 사령관이나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은 보고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적 표현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조했다. 그래서 '정치관여 방조' 죄만을 적용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이버사령부에 대선개입은 이태하 전 단장이 주도했다라고 결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네.
◆ 진성준> 두 번째로 7,1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양적으로 좀 늘어났을 뿐입니다마는 이게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거명한 글이 7,100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정당이 주장했던 것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 또는 특정 정치인이 주장한 것이나 제기했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은 글, 이러한 정치 관련성 글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건 모두 다 포괄적으로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정치 관여 쪽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문제의 글 50건 이상 작성한 사람이 모두 11명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형사입건 대상자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들조차도 다 빠지고 팀장급이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만 이번에 형사입건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소수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고 계시는 옥도경, 연제욱 전 사령관.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 이런 분들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분명히 가능합니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증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요. 이 분들이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든지 또 심리전단장은 '본인이 그냥 주도 했다, 내가 그쪽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밝혀낼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 진성준> 글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군이 스스로 수사할 게 아니고 객관적인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가령 특검 같은 것이 수사를 했어야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입니다. 거기에서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사건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장관은 블랙북의 형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사이버상의 일일 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응작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은 일관되게 사이버사령부에서 국방정책 홍보 활동을 해왔다, 그것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이버심리 작전을 폈다는 얘기고. 이것은 당연히 사이버사령관 이상 국방부장관에게도 당연히 작전 결과로 보고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북한 관련된 것만 보고하고 '국내 정치에 이렇게 이렇게 개입했습니다.'는 보고 안 한 것 아닐까요?
◆ 진성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옥도경 사령관이나 연제욱 사령관에게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정치적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것을 묵인했다. 이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단장이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문건에는 정치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똑같은 보고 주체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정치적 표현을 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국방부 내에서도 사이버 작전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 때문에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서 사이버 작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져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왔거든요. 그래서 장관 역시도 법적 근거가 매우 불충분한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조해 온 혐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 정관용> 그런데 벌써 작년에도 특검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 진성준> 일단 새누리당은 국방부에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 수사결과가 2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저는 다시 한 번 특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런 미비점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라도 특검 얘기를 시작 다시 해야 한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2년 가까이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과정을 야당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 진성준> 이것이 워낙이 비밀스러운 조직이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군사보안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이 사이버사령관의 입장이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진성준> 그만큼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작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대체 사이버사령부가 뭐하는 곳이냐고 합참 관계자가 물으니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우리도 그것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에 싸여져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체적 진실이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입건도 했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