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노동시장은 '어떻게' 들여다보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곳이다. 특히 고용 이슈와 관련해 일자리의 양과 질 중 어떤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극과 극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 자료가 그렇다. 제목부터 '취업자 50만천명 증가'다. 취업한 사람들이 늘었으니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간판이다.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계속 둔화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들 취업자들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노동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등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어렵다. 일단 도소매, 음식․숙박 부문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다. 경기회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고용이 '회복'됐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는 업종이다.
도소매업은 5월 6만7000명, 6월 3만3000명에서 7월 13만4000명으로 크게 뛰었고, 음식숙박업도 5월 10만7000명, 6월 12만9000명에서 7월 14만2000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를 실질적인 고용증대라고 분석하기 어려운 지점은 취업자들 상당수가 임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잘릴 걱정'을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임시근로자 증가폭은 20만명 대로 늘었다.
임시직이 올해 9만명~15만명 정도의 증가폭을 보여왔던 걸 감안하면 이른바 '나쁜 일자리'가 7월 한달 크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상용근로자는 7월들어 증가 폭이 30만명대로 줄었다. 사용근로자는 올해 나름대로 40만~60만명대 증가 폭을 보여왔다. 늘어난 취업자들이 임시직으로 흡수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청년층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연령대별로 보면 1년 전보다 신규 취업자 수는 50대가 20만3000명, 60세 이상은 1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대는 8만4000명, 30대는 1만6000명 각각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좋든 나쁘든 일자리 자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고용률 70%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는 비정규직 '알바'자리 위주로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경기가 회복돼야 고용안정성도 확보된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회복세가 양질의 고용증가로 이어질 만큼 공고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한 게 대표적이다. 노동정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안정된 근로환경 확보는 이미 정책목표 순위에서 밀려난지 오래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노동정책이라고 따로 부를 수 만한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가 된지 꽤 됐다"면서 "기재부가 노동부를 틀어쥐고 가는 모양새다 보니 의미 없는 숫자만 가득한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