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 자위대 기념식, 국군의 날처럼 특별한 날 아냐
- 한국 국민정서, 극단적인 반일로 가는 것 같아
- 롯데호텔 취소, 국제적 감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 자위대 창설 기념식 취소, 일본 여론 자극
<이장희>
- 한일 정상 회담도 열리지 못하는데 사려 깊지 못한 행위
- 롯데 호텔 처음부터 거절 했어야
- 국방부 인사 파견, 외교적 관행? 곤란, 사려 깊게 대처해야
- 외교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 받아야
- 정부 강한 유감 표하는 게 평화 통일 외교
(사진=박종민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 문제. 먼저 산케이신문에 구로다 객원논설위원 연결합니다. 구로다 논설위원, 지금 행사장에 계시죠?
◆ 구로다 가쓰히로> 네, 구로다입니다. 지금 저 대사관저에 있어요. 대사관저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 정관용> 네. 행사 이미 시작했죠?
◆ 구로다 가쓰히로> 네, 일단 6시 반부터인데.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매년 서울에서 해 오셨나요?
◆ 구로다 가쓰히로> 네, 해 왔죠. 그런데 호텔에서 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관저에서도 할 경우도 있고요. 거의 호텔에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아. 그 모든 나라의 대사관저에서 이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합니까? 한국만 유독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다 합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하죠. 하나의 외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 경우에는 국군의 날 같은 거죠. 국군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주로 해외 여러 나라 외교사절이라든가. 무관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나의 국제적인 교류행사로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 정관용> 네. 하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보니까 주일한국대사관에서도 우리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구로다 가쓰히로> 그렇죠.
◇ 정관용> 그와 똑같이 그냥 매년 해 오는 행사다, 그 말씀이네요?
◆ 구로다 가쓰히로> 네.
◇ 정관용> 그런데 국내인사들도 이번에 대거 한 500여명 초청하려고 하셨다고요?
◆ 구로다 가쓰히로> 일단은 매년 그 정도로 초대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하지만. 주로 외국 사절단 특히 그 무관들. 대사관 무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많이 오고요. 그 외에 주한일본사람들 또 한국 경우에는 군 관계자 또 국방대학이라든가. 그런 분들 참석하게 돼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하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예요.
◇ 정관용> 아,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거기에서 특별히 인사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여서 그냥 서서 간단하게 건배하고 와인 마시고 간단한 음식 먹고 그 정도. 서로 간에…참석했던 사람들 서로 간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음악을 한다든가 군가를 부른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구로다 가쓰히로> 네, 아주 외교적인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공동 롯데호텔이 어제 '행사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없다'라고 취소를 통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건 동아일보가 아주 악의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항의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 정관용>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가 어떤 거였죠?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자위대 기념식해도 되겠느냐, 한·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라는 그런 보도였죠. 그런데 호텔 측이 그렇게 변명했지만 매년 하는…거의 매년 해 온 거고, 롯데에서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의 그런 보도 때문에 대외적으로 약간 물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취소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방금 동아일보라고 딱 찍어서 악의적 보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좀 악화된 상태 아닙니까? 아베 내각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나 또 집단자위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정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했으면 굳이 호텔까지 빌려서 크게 할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닐까요?
◆ 구로다 가쓰히로> 그것은 벌써 1년 전에 결정된 거잖아요, 준비는. 예약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국민정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국민정서가 너무 지금 우리가 볼 때 극단적으로, 반일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그런 행사는 아주 흔한 거잖아요.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외국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제적인 감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하고 반일정서하고 연결시켜서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그거예요. 대한민국도 큰 나라가 되고 서울도 국제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용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 정관용> 네. 반일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제공한 건 다 일본 정부 아닙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렇게 한국 측에서 보시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아주 반한…한국에 대한 반대하는, 싫어하는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바로 동아일보 기사가 그런 건데. 일본이 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한국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게 안 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랄까. 친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나라다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가 그냥 일본에 전달돼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데호텔 문제인데.
◇ 정관용> 아니, 잠깐만요. 계속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중요인사들이 자꾸 과거사 관련돼서 잘못된 발언들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런 것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서로 간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일본에서는 반한감정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저도 일본가면 놀랄 정도로. 제가 오히려 '한국인이 그런 반일만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친근감도 가지고 있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너무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말라'고 내가 할 정도로. 지금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이번에도 이런 행사가 취소됐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본 여론을 자극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일본의 반한감정이 고조된 것 때문에 정부 인사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겁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여러 가지 아베정권의 대외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본에서 찬반양론이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반대하는 의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뭐랄까요, 이번 동아일보 보도처럼 의례적인 외교행사인데 그것까지 왜 시비를 거냐, 그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구로다 가쓰히로> 네, 수고하십니다.
◇ 정관용> 네.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이었고요. 계속해서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장희> 네, 정관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나와 계시죠? 방금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매년 통상적으로 해 왔던 의례적 행사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문제 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장희> 우선 기본적으로 자위대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54년에 창설 당시부터 군대 불보유를 명시한 우리 일본 평화헌법 위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의원이 자위대 설치를 인정해서. 그 대신 조건으로 자위대가 해외출동하지 않을 것과 또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이것이 허용된 자위대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은 다 그걸 잘 지켰어요.
72년 다나카 가쿠에이도 헌법 하에서 무력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반적군하에 있다 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81년 스즈키 젠코 내각도 그렇게 했는데. 아베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을 하고 헌법을 무력화하고. 지금 무기 수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자위대 창설 60주년은 너무나 한·일 관계가 지금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본다면 정말 이번에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일본 정부 당국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교수님 생각은 평상시 같으면 그냥 대사관저 같은 데서 조용히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용인할 수 있지만. 지금 집단적 자위권까지 하는 그 마당에 호텔까지 빌려서 성대하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호텔까지 빌려서 하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예정돼서 예약까지 해놓은 거였다, 이런 설명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장희> 1년 전부터면 사실은 벌써 아베 정권이 지금 집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베 정권이 지금 내건 게 소위 말하면 ‘적극적 평화주의’다. 내가 봤을 때는 적극적 평화주의보다는 공격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이 맞는데. 지금이 자위대 자체가 군대 불보유, 또 해외파병 금지.
그리고 교전권 금지라는 일본의 평화헌법 자체에 위배되는 이런 자위대가 이것을 또 대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는 과시하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서울의 한복판에 우리가 버젓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은 묵인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도, 또 일본 자체 내에도 지금 현재 60%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 정관용> 롯데호텔 측이 하루 전인 어제 취소 통보를 했는데. 이건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장희> 물론 잘했지만 좀 더 받아들일 때부터. 롯데호텔은…
◇ 정관용> 애초에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
◆ 이장희> 네.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은 거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대사관저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과장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국방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매년 일본 방위성 무관단이 참가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과 관계하는 과장급 인사를 파견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장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정말 식민지에서 우리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정말 나름대로 역사성을 띄었는데 일본의 자위대 창설이라는 것은 원래 군대 보유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미국의 냉전 상황 속에 할 수 없이 미국이 사실은 그 냉전시대 속에 미국의 국가 전략상 헌법을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면서 그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그런 점에서 위배적인 것이 큰 군대와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같은 평면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정관용> 국방부가 과장급 인사 파견한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장희> 네. 아주 잘못됐습니다.
◇ 정관용>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특별히 의미부여 안 한다.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 이장희> 저는 우리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것도 그대로 우리가 묵인하고 방임을 해 버린다면 사실은 집단적 자위권 그렇게 해도 우리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안이한 태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비칩니다. 저는 외교부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일본 정부에 우리의 국민정서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아무리 집단적 자위권 등등의 이런 현안들이 있고 한·일 간에 상당히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상적 외교 관행은 그냥 지켜나가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장희> 일상적 외교 관행은 좋은데요. 특히 군대라는 것은 한국과 주권에 가장 진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성, 주권성은 가장 강하게 진하고 또 그것이 또 그 자위대는 바로 집단적 자위권, 해외파병. 그리고 또한 과거의 어떤 식민지 역사와 침략성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조금 더 사려 깊게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언급하지 않겠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
◆ 이장희> 네.
◇ 정관용> 또 그렇다고 일본대사관저에서 하는 것까지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대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시, 이 정도가 적절하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장희> 네. 우리 외교부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평화외교, 통일외교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게 43년 카이로 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분단의 책임과 냉전의 책임이 이 주변국가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는 우리 분단체제 극복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협력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협조해야 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방이라면. 지금 현재 이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방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여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외교, 통일외교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장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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