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사회악 근절' 유공자 경찰 특별승진 심사과정에서 일부 계급 대상자의 경우 외근 근무자가 내근 근무자에 비해 홀대를 받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장을 세심히 챙길 것과 정책 집행 후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 점검, 평가, 개선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라"고 장ㆍ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현장 중심 국정운영' 원칙은 국민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업무와도 직결돼 있다.
9일 경찰청이 확정한 올해 상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근절' 유공자 경위 이하 특별승진 계획에 따르면 특진 대상 인력 규모는 총 24명이다.
16개 지방경찰청과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91명이 대상에 올라 이 중 경위급은 7명이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해 본선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은 내근 행정직원이고 나머지 3명은 현장 활동이 많은 외근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단속과 검거, 예방 등 현장을 누비는 외근직원이 집계나 보고 등 단순 업무를 하는 내근직원보다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계급이지만 10만여 경찰 인력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외근직 비율을 볼 때 이번 1차 예비심사 결과를 바라보는 외근직 근무자들의 불만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잘 꾸미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경찰 본래의 업무인 현장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생명을 담보로 성실하게 일하는 외근직원의 불만 누적으로 직원 간 신뢰가 무너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특진 심사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대상자별 성적순과 추천순 등은 물론, 심사위원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여러 의혹을 부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 결정하는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모든 심사과정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 승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위로부터의 압력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특진이 근무 경력은 많은데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찰관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구제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해 특진심사 때마다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진 심사결과를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