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산 증액 '헛구호'…방재청 요구 예산 감소

안행부 안전본부도 재난망 예산 빼면 소폭 증가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재난·안전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난 예방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내년 예산으로 8천58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8천725억원보다 139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방재청의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대체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청사 이전 공사가 올해 끝나면서 전체 예산요구액 규모가 줄었다.

또 다른 방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안전관리본부의 내년 예산으로 2천16억6천900만원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 916억5천800만원의 배가 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천억원은 10여년간 검토해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이다. 이를 빼면 재난·안전 관리 예산은 10% 남짓 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산 계획만 보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안전분야 투자가 대폭 강화되리라는 기대는 빗나가게 됐다.

방재청 예산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면 각 시도가 관할하는 119본부의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에 국가 지원을 늘릴 수도 없게 된다.

방재청은 내년 예산요구액 감소가 예산당국이 제시한 지출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1차적으로 요구하는 예산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내부 목표대로 늘리지 못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