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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모병제'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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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자료사진)

 

한국일보 등 오늘(26)자 아침신문들은 문창극씨 낙마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비선라인'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등이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비선라인에 대한 언급은 어제 여.야 모두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만만회'는 박 의원이 박 대통령 측근 이름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박지만 EG회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의미합니다.

특히, '삼성동 정실장'이란 별칭으로 불려 온 정윤회씨는 문창극씨와 같은 서울고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문씨 추천 장본인으로 거명됐다고 합니다.

박관용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대통령이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식적 의사결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 '시한부 국무총리' 정홍원…역대 총리 평균 재임기간보다 길어

정홍원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 4월 27일이니까 어제로 6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퇴임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범석 총리부터 41대 김황식 총리까지 38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박근혜 정부 첫 총리로 지난해 2월 취임을 했으니까 1년 4개월이 됐는데요.

앞으로 새총리가 또다시 지명된다해도 인준까지 20여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의 '시한부 총리' 역할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로 '외자녀 불안증후군' 급증

외자녀 불안증후군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나 아주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하는 일종의 불안장애인데요.

특히, 가임기간이 지나 둘째를 갖기 어려워진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자녀 불안증후군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상태까지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새로운 도전이나 외부 활동을 차단하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증상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 "흡연…뇌가타요"…독해지는 금연광고

 

오늘부터 적나라한 뇌출현 장면이 나오는 '불편한' 금연 광고가 TV를 통해 방영되는데요.

이번 광고에는 "흡연 뇌가타요"라는 주제로 40대 남성이 오랜 흡연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증 환자가 돼 고통받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광고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혐오스럽고 불편한 광고'가 금연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 '모병제'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다

모병제는 우리 사회의 금기 담론 중 하나로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 "빈자들의 군대"란 반대에 부딕치면 아예 논의가 봉쇄되곤 하는데요.

나흘에 한 번꼴로 군인이 자살하고 '관심 사병'이 20%에 이르는 나라에서 군을 바꾸려면 국가 개조 수준이 필요하다고 중앙일보 이정재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병제 전도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의 논리를 소개했는데요.

모병제는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화를 통해 정예군을 육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비리.종교적 병역거부 등 소모적 논쟁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북대치상황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건 징병제라는 고정관념과 모병제로 사병이 줄면 장성도 줄어야하기 때문에 군 내부 반발이 만만찮은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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