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 국제무대서 정면 비판(종합)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고노 담화 재검증에 깊은 우려"

일본이 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과 각종 협약 등은 수십 년간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대신 역사적 사실은 물론 책임까지 부인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특히 "지난 1993년 나온 고노 담화는 그나마 일본이 처음으로 일본군이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개입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성명"이라고 환기한 다음 "최근 일본이 이를 재검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또 "일본은 진실을 회피하고 왜곡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최 대사는 아울러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특히 성 노예의 형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는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우리의 오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도가 없다"면서 "아시아 여성기금과 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재차 발언권을 얻어 일본의 입장 표명에 대해 반박했다.

오현주 주 제네바대표부 인권 이사회 담당 참사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면서 "(피해 여성의 위로금 지급 재원인) 아시아여성기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