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결과 내일 공개…한일관계에 파장(종합)

니혼게이자이 "고노담화 일본이 주체적 결정"…담화 무력화 우려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일본 여당과 야당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담은 정부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18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이 의원들에게 보고서 내용과 검증팀 구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국회 보고 직후 국회의 양해를 전제로, 고노담화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의사소통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만약 보고서가 당시 '양국 인사간 접촉'을 현안에 관한 외교 상대국의 의사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끼워 맞추거나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해석한다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검증 결과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망과 추측이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19일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명기하되 고노담화 내용 자체는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증 보고서 제출이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유신회 측이 애초에 검증을 요구한 의도가 고노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 결과를 빌미로 우익 세력이 고노 담화를 계속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

고노담화 작성과 발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보고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이 고노담화의 취지를 반영해 1995년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이 각국 피해자 일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도통신은 한일 소식통을 인용,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가 19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개요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