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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막판줄다리기'…정기국회직후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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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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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또는 7월초' 각의 결정후 가을 임시국회 관련법안 처리 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7일 열린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관련 내각회의(각의ㆍ국무회의) 결정 문안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원안에 대해 공명당이 이의를 제기했다.

공명당은 '우려'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단자위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절박한 사태' 등으로 표현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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