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해정보위성 다이치2호, 군사적 활용 가능성"

도쿄신문 "법적 제약 없고 선박정보 식별 장치 갖춰"

일본이 재해 정보 수집 목적을 강조하며 최근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지난달 24일 쏘아 올린 관측용 위성 '다이치 2호'는 군사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11년 5월 운용을 중단한 선행 위성인 '다이치'는 지상에 있는 10ｍ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다이치 2호는 3ｍ 크기 물체를 구별할 정도로 관측 능력이 향상됐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내보내는 전파를 수신해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등을 식별하는 장치인 스파이스(Spaise) 2를 장착했다.

다이치 2호는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선박이 통과하고 남은 물결이나 거품 등의 흔적으로 수십∼수백 ㎞에 달하는 항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2012년 6월 JAXA법을 개정해 인공위성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위성 운용을 방위성 소관으로 바꾸면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JAXA의 홍보담당자는 스파이스 2의 활용에 관해 "본격적인 운용이 아니라 기술 실증"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쿠무라 나오키(奧村直樹) JAXA 이사장은 지난달 하순 기자회견에서 다이치 2호의 군사적 운용 가능성에 관해 "우리의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목적이다. 그 이후는 정치권이 검토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도쿄신문은 일반적으로 군함에는 AIS의 탑재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작전 중에는 전파를 발신하지 않아 다이치 2호가 실제로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내각 정보조사실이 현재 운용하는 위성 4기는 정지 목표물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치 2호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지난달 다이치 2호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일본 언론은 재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거나 자원탐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