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지역본부서 '집단자위권 신중론' 대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에 관해 자민당 지역본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기후(岐阜)현 지부연합회는 집단자위권에 관해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달라고 현 내 42개 시초손(市町村)의회(기초의회) 의장에게 최근 요청했다.

기후현 의회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당 기후현 지부연합회는 의견서 문안에서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집단자위권을 논의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얻는 형태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자위권 문제는 국방·안보정책의 근간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자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전국에서 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봄 기후현의회, 기후시의회 등의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의견서 채택 추진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총무회장은 "의견서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다"며 "아베 총리는 배우 유연하며 독선적·독재적인 사람이 아니다. 지방에서의 의견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