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5달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 달에 3억여 원씩 무려 16억 원을 벌어 들였는데요.
이게 말이 16억원이지, 하루 천만 원이 넘는 액수인데 글쎄요, 전관예우 뭐 이런 혜택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의 해명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119 구조단을 비롯한 다른 전문 구조팀의 현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해양재난' 특별 감사를 벌였지만 정작 해경은 감사대상에서 아예 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다섯 달 만에 16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속 미군 폐기물 처리장 오염문제를 놓고 한·미간 환경 실무회담이 결렬돼 정치회담으로 이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염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삼성이 최근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무노조경영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숩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해경, 침몰 직후 119 등 전문 구조팀 배제> ▶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41일째…
아직 진도 앞 바다에는 정부 집계만으로도 16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한 분위기가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는 것 자체가 제2의 참사이자, 곧바로 제3의 참사를 불러올 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텐 데요.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이미 119 등 다른 전문 구조팀의 현장 진입을 통제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별취재팀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단은 해군해난구조대(SSU)나 특수전전단(UDT) 출신 전문 잠수사들을 수십 명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때도 수심 45m 지점의 함미 부위 잠수에 성공해 선체 외형을 최초로 확인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자랑해왔습니다.
이듬해엔 유엔이 인증하는 긴급구호 최상위 수준인 '헤비 등급'을 세계 17번째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잡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기표면 잠수나 심해잠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에도 119구조단 잠수사 이십여 명이 헬기로 급파돼 정오 직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구조 상황이 이미 종료됐으니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해경 지휘 때문입니다.
119구조단 관계잡니다.
"사실은 해경이 저희 비행기가 들어올 때 항공기도 많고 지금 구조상황 종료됐으니까 진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줬다. 그때까지도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됐으니까…"
결국 119잠수사들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19일에야 처음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중수색 활동은 좀 늦어졌다. 그건 좀 예민한데, 현장 지휘는 아시는대로 해경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 잠수사들은 이후에도 사흘 동안 수중 수색에 전혀 투입되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2주가 흐른 지난달 29일에야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 7구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朴 정부, 해경 빼놓고 '해양재난' 감사> ▶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는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지휘권 행사와 부실, 늑장 대응이 계속됐는데요.
정작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해양재난' 특별 감사를 벌이면서도, 해경은 감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부터 두 달여간 정부 주요 구조기관들의 대형재난 대응 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항목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재난도 물론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을 뿐, 정작 해양경찰청은 쏙 빼놨습니다.
감사원 스스로도 근거로 삼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살펴보면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맡아 모든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엉뚱하게도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 책임이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있다고 적시해놨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감사가 침몰선박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인명피해있는 그런 사고뿐이 아니라 해양오염 방제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명구조? 세월호 사건 같은 인명구조 관련된 건 건수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 해경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라고는 장비 구매내역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해양재난 특별감사에서 해경의 긴급 구조 체계를 제대로만 점검했다면, 세월호 침몰 국면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이 과연 가능했을지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월 1억은 낙마, 월 3억 안대희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5개월만에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밋밋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인사청문회의 양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청와대은 오늘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당초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이미 한차례 청문회를 치렀던 데다 25년 간 살았던 홍제동의 낡은 아파트는 그의 청렴성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연말까지 5개월 동안 16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16억원의 수입 가운데 6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4억 7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과 기존의 재산을 합쳐 남산자락 아래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쟁점은 아파트 구입경위나 매각대금 출처, 기부금이 아닙니다.
변호사 개업 5개월에 16억원, 한 달에 3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후보에 내정됐지만 검찰을 나온 이후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가 7개월에 7억, 한 달에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게 문제가 돼 결국 낙마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어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5개월간 16억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남 선거, 친박·jp계' 정진석 vs '대권대망론' 안희정> ▶ CBS의 6·4지방선거 연속기획 오늘은 충청남도로 가봅니다.
힘 있는 여당주자론의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와 차기 대망론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7선의 서청원 의원 등 충청 출신 거물급들과 함께 천안 유세에 나선 정진석 후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천안 야구장 신설 등 대규모 개발공약을 잇달아 제시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표심도 움직였습니다.
"통 힘을 실어줘야…우리 계산은 그려. 이번에는 판도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충청권 정치인들의 지지도 든든한 배경입니다.
"저는 적극 지지하는 편이다. 안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안정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을 지지합니다. 김종필 씨의 이름은 아직 이니셜은 계속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으니까"
반면,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
"일 잘하는 도지사, 진보 보수를 통합으로 이끄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도지사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해나가겠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을 아우를 야권의 적자에 대한 충청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이미지와 지난 4년간 큰 잘못 없이 충남 살림을 맡아온 것도 후한 점수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인하면, 조금 자기 밥그릇 챙기고 열심히하는 모습 안보이고 선거 할 때만 열심히 했지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는 젊은 이미지고 직접 일하는 모습 볼 수 있어…"
"지금 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안희정 씨가. 잡음 없고 깨끗하게 정치하신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이 좋아요."
충남선거는 안희정 후보를 정진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배째라' 미군, 오염기지 정화 또 우리 돈으로…>▶ 부산 도심 속 미군 폐기물처리장 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환경 실무회담이 결렬돼 정치 회담으로 이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 정화 비용을 또다시 우리측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부산 중심부인 서면역 인근에 있는 미군기지 부산 DRMO.
우리말로 폐기물처리장인 이 미군기지는 이르면 올해 우리측에 반환 예정입니다.
반환을 앞두고 실시된 오염조사에서 전체 만평 기지 가운데 10%정도가 발암 위해도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해 말썽을 빚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 미군과 협상을 통해 국내법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지만 미군 측의 거부로 결렬된 사실이 정부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외교부와 미군간 협상채널에서 결론 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외교부가 협상의 키를 쥘 경우 관행상 미군 측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색연합 신수연 간삽니다.
"과거 전례로 보아 외교부·국방부 공직자들이 한미 외교 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부산 하야리야 기지에 이어 부산 DRMO도 우리 돈을 들여 오염을 정화해야 할 처집니다.
또 한번의 밀실 굴욕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건을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입니다.
"미군기지 오염 치유는 환경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적 힘이 전제된 외교 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80개 기지 가운데 반환받은 기지는 모두 49개.
이중 25개 기지가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했지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료사진)
<삼성. 백혈병 이어 무노조 경영도?>▶ 삼성이 최근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고 나서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년사에서 마하경영을 표방하며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70년을 이어온 무노조 경영 역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조도 인정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노조위원장 박원우 씨는 선대부터 70여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에게 노조 인정은 백혈병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1년 동료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4명의 구성원으로 삼성 노조를 설립한 박 씨.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해보자. 그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작조차 못한다면 비겁한 행동이라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도 당했고 동료는 해고를 당하는 등 3년여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삼성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 SDI, 삼성 코닝 등 각 계열사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더 나은 삼성을 위해서라도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이어진 무노조 경영 방침이 3세로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의 후계구도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단순한 지분 승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3세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노조 경영 문제는 삼성이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삼성서비스, "일감 없으면 임금도 없다"> ▶ 삼성전자 AS 기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을 계기로 CBS는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 AS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해결 의지를 묻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AS 기사들이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지난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삼성전자 AS 기사가 실적으로만 임금을 책정하는 '건당 수수료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자살한 건 지난해 10월 고 최종범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비수기엔 한 달 내내 일해도 하루에 1 2건 못해. 한 번해봐야 돌아오는 건 만 오천원 2만원…말 그대로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한 거지 저희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
삼성의 고객만족도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AS 기사들은 비인간적인 수모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평가가 안 좋으면 아침조회시간에 반성문도 쓰고. 후배들 앞에서 인민재판식으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말하기 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절망한 AS 기사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 측은 '본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측은 "AS기사들은 하도급업체인 협력사 직원이지 삼성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급여나 노동조건은 협력사에서 책임질 부분으로 삼성이 관여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치 지형, 대규모 지각 변동 예고>▶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유럽의 정치 지형이 대규모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재벌 출신, 무소속 포로셴코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포로셴코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지지하면서도 친러시아 분리주의 움직임이 활발한 동부 지역을 포용할 뜻을 밝혀 거듭된 정국 혼란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이 투표소를 점거하면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셴코의 당선 확실시 소식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통일 국가를 위한 용기를 보여줬다며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EU 탈퇴와 유로화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는 극우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출구조사 결과 선두를 달린 것을 비롯해 각국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 정파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이 제1당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침 신문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기자!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OECD국가 가운데 바닥권이라면서요?
=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국가 32곳 가운데 31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 주요기사로 실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타인의 대한 관용 등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자본지수를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를 신임하는지,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거주 지역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토대로 한 공적 신뢰 평가 부문은 멕시코를 제외하곤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요뉴스로 다뤄졌네요?
= 네. '카카오 톡'은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국내 2위 포털업체인데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기업 가치는 3,4조원을 넘게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합병은 카카오가 다음을 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합병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두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는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이 오늘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중동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 행보가 국제적 관심이군요?
= 네. 진보 성향의 교황이 2박3일간의 중동 방문 중 이스라엘 땅을 안 밟고 팔레스타인으로 직행했기 때문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 서안지구내 베들레헴을 방문했는데요.
전임교황들의 경우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를 거쳐서 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르단 암만에서 헬기를 타고 서안지구로 직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차단하기 위해 8m 높이로 쌓은 '분리장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황 사진도 실었습니다.
▶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비행기 공포증' 유래를 다룬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조선일보가 북한군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인데요.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비행기를 기피한 것은 1982년에 일어난 전용기 폭발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련에서 여객기 5대를 구입해 호위부 산하 비행연대에 비치한 뒤에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항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을 했는데, 사고로 전용기가 그만 공중 폭발 했다는군요.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비행기를 기피하게 됐고, 특히, 북한 비행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는 절대 타지 않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오늘 아침 신문 칼럼이나 사설 가운데 소개할만한 게 있습니까?
= 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공회대 한홍구 교양학부 교수의 기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세월호의 악마들, 대한민국의 악마들…'인데요.
'책임'이라는 주제로 우리 역사 속에는 세월호의 악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악마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칼럼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를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서울 시민을 속인 뒤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 돌아 올 때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을 건너 도망쳤다가 돌아온 '도강파'는 서울에 남아야했던 '잔류파'에게 사과와 위로는 커녕 서슬 푸른 '부역자'로 처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두 개 면을 터서 실었는데요.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 등이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