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국지도발할 경우 이를 반격해 전면전이 초래되는 긴장고조를 원치 않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이크 맥더빗 전 미국 해군 소장은 지난달 비밀해제된 미국 국방부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시 원점까지 타격하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t) 전략을 수립하자 이를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더빗 전 소장은 이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것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시 미국이 오랫동안 취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세개의 전쟁(심리전·법률전·여론전)'이라는 제목의 이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5월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의 발주에 따라 작성된 566쪽의 보고서로 지난 4월초 비밀 해제됐다. 보고서에는 맥더빗 전 소장을 비롯한 11명이 동북아 정세와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분석한 글이 담겨있다.
맥더빗 전 소장은 일·중간 센카쿠열도 충돌 시나리오와 관련해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행정적 관할에 있는 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영토방어의 우선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정보와 수송, 기술적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아무도 살지않고 전략적 가치도 없는 무인도를 둘러싸고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직접적 교전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이 점유 중인 본토에 해당하는 섬이 공격받았을 경우에만 직접적 무력충돌을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와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