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의혹을 주장한 최종원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했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은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