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여야가 11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후속대책 초당적 협력, 5월 임시국회 소집, 후반기 원구성 논의 착수 등 3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주 중에 열고 관련 상임위는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만나 세월호 대책 등을 논의, 각각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5월 국회 소집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진상규명을 위한 방식 등 각론에서는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상설특검법이 오는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상설특검법이 시행돼야 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특검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협의해야 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며 후반기 원구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같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조, 청문회, 특검 등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문제는 합의안 1항의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의미로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사항을 근거로 5월 국회에서 국조와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2항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의결해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본회의를 한 차례 여는 걸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의 실시 자체에는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태 수습 이후’와 ‘5월 중’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