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 한정 않키로" <아사히>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우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朝日)은 9일 일본 정부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이 일단 미국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이나 호주의 함선을 방호하고 후방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이나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처럼 미국 이외의 우호국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리적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메일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