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이끌 새 수장, 상원 인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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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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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백악관 입성 땐 공화당도 전원 찬성표 던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한 실비아 매슈스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나란히 서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새로 진두지휘할 실비아 매슈스 버웰 보건복지장관 지명자를 겨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오바마케어를 더 물고 늘어지겠다는 의도로, 버웰 지명자의 상원 인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예산 전문가인) 버웰을 선택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현안을 감독하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인 블랙번 의원은 "누군가 숫자를 조작했고, 그래서 버웰이 이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벨리어스의 사임이 논쟁을 가라앉히기는커녕 그 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홈페이지 개통 초기와 등록 마감 때 접속 불량으로 거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가입자가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치인 700만명을 훨씬 넘어 750만∼800만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공화당 일각에서는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바마케어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해온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복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예산 전문가인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명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OMB 부국장을 지낸 버웰 지명자는 지난해 3월 국장에 발탁됐을 때 상원 전체회의 인준 표결에서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원 관문을 그때처럼 수월하게 넘을지는 미지수다.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나와 "버웰이 예산관리국장으로 탁월한 선택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보건복지장관으로도 훌륭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국익을 우선 생각하느냐,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문제"라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최우선 목표라고 버웰 국장도 확실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무 장관 교체가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서 "새 얼굴이 등장한 게 호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년 임기의 마지막을 정쟁 속에서 끝낸 시벨리어스 전 장관은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나와 사임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부쩍 늘면서 목표에 근접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시벨리어스 전 장관은 "웹사이트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더 좋은 일은 건강보험 시장은 더 잘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실제 정보를 얻게 됐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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