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오바마 방일·방한 앞두고 中비난 결의안 발의

외교위원장 등 중진 5명 공동발의…오바마 순방 전 통과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국 상원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등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 중진 상원의원 5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운항의 자유와 영토·영해권 주장 및 분쟁의 평화·외교적 해결을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S.RES.412)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벤야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제임스 리치(공화·아이다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 등 4명의 상원 여야 중진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이나 현 정세 변경을 목적으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나 무력 사용을 통해 군 또는 민간 항공기 운항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여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제력을 보인 점, 또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재조정하면서 국제법에 부응해 미국, 일본 및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치하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에 대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인 사용을 침해하는 어떤 주장도 반대한다고 재확인하고 모든 영토·영해권 주장이나 분쟁은 국제법이나 관련 국제기구의 협정에 근거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의 한 명인 루비오 의원은 결의안을 내면서 성명을 통해 "이 중요한 지역에서 평화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여야 간 결의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오바마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