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중진,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승부조작'에 비유

9선 무라카미 의원, TV프로그램서 아베 행보 강력 비판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13일 밤 BS-TBS의 프로그램에 출연,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할 일은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해석해 운용하는 것뿐"이라며 "(행정부가) 스스로 해석해서 법을 만들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무라카미 의원의 발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변경하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무라카미 의원은 또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철저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각의에 의한 헌법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 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 방침에 대해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통하면 예를 들어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며 "헌법 자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