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무기수출시 美금속재 사용 면제 추진"

일본 정부가 무기용 부품의 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산 금속재를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면제받는 각서를 미국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 장비 부품에 티타늄 합금이나 니켈 등 특수 금속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속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닛케이는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6월 협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호혜적 장비품 조달에 관한 각서(RDP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것을 계기로 방위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며 미국 측도 일본으로부터 원활하게 부품을 조달받도록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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