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인사국 신설…아베, 고위공무원 인사권 강화

"초대국장은 관방 부장관이 겸임"<일본 신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중앙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을 신설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 인사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변경 법안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사히는 내각 인사국이 간부 공무원의 하계 인사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 내각관방에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성청(省廳)이 인사안을 만들어 총리관저의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내각 인사국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는 인사 절차가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방장관이 각료의 추천을 기반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간부 후보 명단을 작성한다.

일본 언론은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副)장관이 내각 인사국의 초대 국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에 정권의 의향이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니치는 "심의관 이상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정치 주도'의 중앙 성청 인사를 노린다"고 새로운 제도를 평가했다.